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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파면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52)이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11일 안 전 국장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 "혐의사실 중 재판을 통해 무죄로 밝혀진 부분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또 "27년간 국세청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에 대한 고려없이 혐의 중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국세청장의 재량권을 넘어선 징계"라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체 등 6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았고 2011년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 href="http://news1.kr/" target=_new>☞ 뉴스1 바로가기 </a>
[뉴스1] 뉴스1 제공 | 2012.09.11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뉴스1] 뉴스1 제공 |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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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제공 | 2012.08.16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오후 시공사인 GS건설 현장관리소장 등 관계자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늘(16일) 오후 2시께 현장 관리소장과 건설안전관리자 등을 소환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핵심쟁점인 인화성 물질인 우레탄 폼의 방수·단열 작업 과정에 용접작업이 병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GS건설 측은 "사건 당일 용접작업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 인부들은 "화재 당일 우레탄 작업을 하는 곳에 불과 7m 떨어진 곳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것을 봤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이날 오전 11시 현재까지 인부 19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당시 공사 현장 상황을 복원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방당국과 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4차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 href="http://news1.kr/" target=_new>☞ 뉴스1 바로가기 </a>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뉴스1] 뉴스1 제공 | 2012.08.15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서울 한복판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서울 종로소방서는 13일 오전 11시 23분쯤 서울 종로구 소격동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장(옛 기무사 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인부가 크레인에서 추락해 숨지고 연기를 들이마신 21명이 서울대병원과 강북 삼성병원, 적십자 병원 등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 3명, 부상 24명으로 집계해 소방 당국과 피해상황이 엇갈려 정확한 상황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30여대와 소방관 170여명을 투입해 1시간여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경복궁 관람객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경복궁 목조건물과 옛 국군기무사령부 건물 등 문화재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사망한 인부 2명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크레인 작업 중 미처 대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공사장 지하 3층에서 용접작업 중 스티로폼에 불꽃이 옮겨 붙어 불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중이다. 이번 화재가 난 경복궁 옆 공사장은 옛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 부지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신축공사중이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 href="http://news1.kr/" target=_new>☞ 뉴스1 바로가기 </a>
[뉴스1] 뉴스1 제공 | 2012.08.13
13일 오전 경복궁 옆 현대미술관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난 가운데 공사장 인부 4명이 다쳤으며 크레인에 고립된 인부 구출작전이 진행중이다. 서울 종로소방서는 13일 오전 11시 23분쯤 서울 종로구 소격동 경복궁 옆 현대미술관에서 용접작업 중 스티로폼에 옮겨 붙은 불꽃으로 화재가 발생해 A씨 등 4명의 인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현재 현장 크레인에 고립된 인부 1명에 대해 구출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미 구출한 인부들 모두 경상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재산피해 현황을 파악되지 않았으며 경복궁 근정전 등 문화재는 전혀 소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가 난 경복궁 옆 공사장은 옛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 부지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신축공사중이다. 공사장 외벽 펜스에 그려진 그래피티(낙서예술) 작가들의 예술작품으로 유명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 2012.08.13
"그 좋은 작품이 왜 그 정도 가격에 팔렸는지 저희들로서도 의문입니다." 국내 최대 경매업체인 서울옥션은 하나캐피탈로부터 '감정해준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그림이 팔려서 손해를 입었다'며 60억원대의 민사소송을 당한 데 대해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정당한 감정가격을 제시했다"고 28일 주장했다. 하나캐피탈은 비리혐의로 구속당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소유한 그림 5점을 담보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는데, 지난해 9월 서울옥션이 그림가격 감정을 잘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림의 총 가격이 155억~192억원에 달한다는 감정을 받고 투자를 결행했는데, 미래저축은행이 투자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담보로 잡은 그림을 올해 매각하자 실제 판매가가 90억 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된 작품은 미국 화가 사이 톰블리의 '볼세나'이다. 서울옥션은 1200만~1500만달러(약 130억~160억원)로 추정했지만, 이번에 실제 낙찰가는 약 70억 원 선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 최윤석 서울옥션 부장은 1969년작인 '볼세나'에 대해 "실제로 아주 가치가 높은 작품"이라며 "톰블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린 훨씬 더 작은 작품이 지난해 5월 소더비 경매에서 1500만불(약 160억원)에 낙찰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뉴욕에서 활동하던 톰블리가 유럽으로 이민을 가면서 작품에 독창성이 더해지기 시작했다"며 "그때가 (미술사에서는) '회색시대'(gray period)라 불리는 1966~1970년이며 '볼세나'도 바로 그 시기에 그린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감정가와 실제 낙찰가가 크게 차이나는 일이 벌어졌을까. 미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어떤 경매사에서 거래가 이뤄지느냐'와 '매각 절차의 보안 문제' 등의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술 시장에서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이전에 팔린 비슷한 작품의 가격 △'누가 그렸는지'와 그림의 물리적 크기 △'어떤 전시장에 전시됐는지' '누가 소장했는지' 등이 있다. 한 미술 전문가는 "이런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정가를 매긴다"며 "그러나 경매를 진행하는 곳의 인지도 및 네트워크와 매각절차의 보안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가는 "이번 그림이 세계적인 양대 경매사인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아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필립 드 퓨리'에서 매각됐다"며 "이런 점이 낙찰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고가의 미술품인 경우, 일단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이 돌면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은밀하고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이언주 기자 | 2012.06.29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유상증자 담보로 미술품을 받았던 하나캐피탈이 "미술품 감정이 잘못됐다"며 서울옥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캐피탈은 "감정이 잘못돼 담보물을 매각했음에도 원금을 보전하지 못했다"며 서울옥션을 상대로 6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사이 톰블리의 작품 등 5점을 담보로 제공받았다"며 "이에 대해 서울옥션에 감정을 의뢰했고 서울옥션은 155억~192억원의 감정가를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사정이 생겨 감정가 3억~4억원의 그림 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그림을 매각했으나 매각총액이 87억여원에 불과했다"며 "이는 서울옥션이 감정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차액을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9월 145억 원을 투자하며 2년 이내 미래저축은행이 상장하지 못하거나 상장 후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보장받았다. 당시 하나캐피탈은 그림 5점 등을 풋옵션에 대한 담보로 잡았다. 지난 1월 하나캐피탈은 풋옵션 계약에 따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에게 투자원리금 지급을 요청했고 그림 매각대금으로 투자원리금을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감정가에 못 미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김 회장은 회사 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1000억 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서미갤러리 등에 240억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건물과 미술품들을 임의로 담보해지해 다시 담보로 제공, 은행에 총 157억4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이태성|김정주 기자 | 2012.06.27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59)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각종 의혹들에 등장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홍 대표의 '그림 커넥션'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솔로몬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 대표를 11, 12일 두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박수근 화백의 '노상의 여인들', 김환기 화백의 '무제' 등 그림 수십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285억 원을 대출받고 2010년 솔로몬저축은행 유상증자에 30억원을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홍 대표는 앞서 그림경매 등에 참여하기 위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 하루 전인 지난달 5일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 의혹을 샀으나 지난 5월27일 자진 귀국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대표를 상대로 미래저축은행 대출과정에서 솔로몬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약정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이 홍 대표를 통해 솔로몬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으며 하나저축은행 김승유 전 회장(69)도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미갤러리는 그림을 담보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 285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자금난에 시달리던 서미갤러리는 대출한 돈을 끝내 갚지 못했고 그림은 미래저축은행으로 사실상 귀속됐다. 김찬경 회장은 지난해 10월 그림 다섯 점 등을 담보로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원을 출자받았다. 하나캐피탈은 서미갤러리에 그림 다섯 점이 실제로 김찬경 회장의 것인지 물었고 서미갤러리는 '맞다'는 취지로 확인을 해준 것으로 알려지며 미래저축은행의 불법 증자에 홍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또한 김찬경 회장이 거액의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김승유 전 회장의 도움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주사 중이다. 합수단은 지난 5월23일 하나캐피탈 본사를 압수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측은 "유상증자 과정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적법한 절차였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홍 대표는 앞서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 로비, 오리온그룹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되며 결국 처벌까지 받는 등 각종 '그림 커넥션'에 수차례 등장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지난 2008년 특검의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거래하며 자금을 세탁해 줬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2002년 구입 당시의 금융전표 보관기한이 지나 무혐의로 결론났다. 앞서 2007년 5월에는 한 전 청장이 서미갤러리에서 사들인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부인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건넨 것으로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어 2010년에는 오리온그룹의 횡령·배임 사건에 연루돼 결국 재판정에 섰다. 홍 대표는 오리온그룹이 비자금 세탁용으로 사들인 루돌프 스팅겔의 '무제' 등 그림 3점을 임의로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208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홍 대표는 지난해 6월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삼성리움미술관장을 상대로 "2009년 8월 중순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구입한 미술작품 14점에 대한 대금 781억 8000만원 중 250억원만 지급했다"며 " 남은 작품 대금 531억원 중 우선 50억원을 먼저 내놓으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11월 취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홍 대표의 아들 박모씨가 스포츠토토 횡령사건과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54)의 비리 혐의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이 스포츠토토로부터 빼돌린 70억원 가량의 자금 중 40억원 가량을 그림을 되파는 방법으로 마련했고 거래한 그림 중 일부가 서미갤러리를 거쳐 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홍 대표가 직접적인 불법 행위에 연관됐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날 "그림이 양이 상당한 편이고 상당한 수준의 고가 그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해 홍 대표의 '그림 커넥션' 실체가 더 드러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 href="http://news1.kr/" target=_new>☞ 뉴스1 바로가기 </a>
[뉴스1] 뉴스1 제공 | 201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