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풍자 '더러운 잠' 부순 예비역 제독 벌금 100만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화를 부순 예비역 해군 제독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제독 A씨(65)와 B씨(60)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월24일 오후 2시3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로비에 전시돼 있던 박 전 대통령 풍자화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내 4차례 바닥에 던져 액자를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그림과 액자 부분을 분리해 그림을 손으로 구기고 액자를 부순 혐의다. 이구영 작가의 작품인 이 그림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걸렸으며 박 대통령이 누드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묘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A씨와 B씨 변호인은 이 그림이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고 음란한 도화에 해당하며 위법한 절차로 전시돼 보호의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표 의원과 이 작가의 무책임한 태도가 파손 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아 다음날부터 다시 전시된 점을 보아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들의 불법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라며 "손괴 행위가 피고인들 주도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림에 대해 (예술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개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그림의 자진 철거가 요청된 상황에서 그림을 가리거나 돌려놓을 수 있었음에도 손괴한 것은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whynot82@newsis.com

[뉴시스] 김지은 | 2019.01.14

대구 문화예술기관장 곳곳 공석…업무추진 차질

대구 지역 일부 문화예술기관이 기관장 공석 장기화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16일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이 비어 있는 곳은 대구미술관, 대구동구문화재단,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등이다. 대구미술관장은 지난 7월 초부터 공석으로 현재까지 비어있다. 대구동구문화재단 상임이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 공석이다. 더구나 동구문화재단 산하 아양아트센터 관장 자리는 2015년 1월부터 4년 가량 비어 있다. DIMF 이사장 역시 지난 10월부터 공석이다. DIMF를 6년 가량 이끌었던 장익현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뒤 2달 가량 기관장 자리는 비어있다. 지역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기관장 공석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도 대구시는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며 "적절한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했다. soso@newsis.com

[뉴시스] 배소영 | 2018.12.23

함평군 35억 추사작품 어쩌나 '위작 논란·박물관 건립 무산'

전남 함평군이 추사김정희박물관을 건립하려고 35억원에 구입했던 추사작품 일부가 위작 논란에 휩싸이고 박물관 건립도 무산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도교육감과 함평군수가 바뀌면서 전임 단체장의 사업을 포기해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추사작품 소장자로부터 구입하고 기증받은 작품 80점에 대해 한국고미술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32점이 위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반면 추사 작품을 기증했던 소장자 측은 이미 3년 전 전문가들을 통해 진품이라는 감정을 받았다며 위작 판정을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재감정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추사김정희박물관 건립사업까지 무산되면서 지난해 35억원을 주고 구입한 추사 작품이 애물단지가 될 처지에 놓였다. 전남도교육청과 함평군은 지난 2015년 함평에 추사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지만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안병호 함평군수가 교육과 관광 효과를 기대하며 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지방선거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이윤행 함평군수가 취임하면서 박물관 건립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추사박물관 대신 전남교육박물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전남지역 일선 시·군을 상대로 사업제안을 공모했다. 제안서를 낸 자치단체는 공교롭게도 함평군이 유일한 상태지만 함평군이 사업 적격자로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함평군은 교육박물관 전시공간 중 한 곳에 추사작품 전시를 바라고 있지만, 전남도교육청은 위작 논란이 있는 데다 전남교육박물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다. 추사작품 전시와 활용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함평군은 작품을 다시 물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난처한 입장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6일 함평군의 제안서를 토대를 심의를 한 뒤 최종 판단을 할 예정이다. 추사작품 기증자 측은 "평생을 모아왔던 작품을 기증하고 매각했더니 군수가 바뀌었다고 이미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는 박물관 설립계획을 무산시키고 작품의 가치도 망치고 있다"며 "이런 세태에서 누가 지자체에 기증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맹대환 | 2018.12.23

'적절성 논란' 충북진로교육원 수억원 설치미술 공개

작품 이전 설치 비용으로만 수억원이 들어가면서 적절성 시비가 일었던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의 작품이 논란 끝에 공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와 도내 초·중·고 학생 9000여명이 함께 만든 '꿈의 집'이 17일 충북진로교육원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강익중 작가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청사 메인홀의 벽화와 뉴욕 지하철역의 환경조형물 등을 제작하는 등 백남준 이후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빛내는 설치미술가다. '꿈의 집'은 학생들이 꿈꾸는 직업이나 세상을 그린 그림을 스캔해 3인치 큐브 타일에 옮겨 놓은 것을 벽에 붙여 집 모양으로 만들었다.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꿈을 담은 그림 9100점, 강익중 작가의 '한글과 달 항아리 그림' 작품 1021점과 '내가 아는 것' 작품 4608점 등 1만4729점이 '꿈의 집'을 꾸몄다. 이번 작품 설치는 충북 청주 출신인 강익중 작가가 지난해 특강을 위해 고향을 찾았다가 도교육청의 부탁으로 작품을 기증하기로 하면서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작품 설치 이전 용역을 거쳐 문화예술진로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산업은행연수원에 있던 작품 이전을 결정했다. 하지만 작품 재구성 업체 용역비와 이전 설치비 등으로만 3억70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성 시비가 일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민과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돼 기쁘다"며 "충북교육이 문화예술교육으로 한층 더 발전하고 꽃피우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sedam_0815@

[뉴스1] 엄기찬 | 2018.12.17

여성 작가 성추행한 대구 미술단체 전 회장 '집행유예'

여성 미술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구지역 미술가단체 전 회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미술단체 전 회장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여성 B씨의 작업실을 방문해 동료 작가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B씨를 숙소로 데리고 가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정신적 고통을 느껴오다 지난 4월 대구지역 한 언론사 '미투'(#Me Too) 고발창구에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공론화됐다. kimdy@newsis.com

[뉴시스] 김덕용 | 2018.12.17

'대구간송미술관' 지어야 하나, 짓지 말아야 하나

가칭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2016년 10월 '간송미술관 대구유치 시민토론회'에 이어 12월 '대구간송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계약 체결 이후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대구시와 '협회' 차원의 대구 미술계는 1만여점이 넘는 간송미술관 문화재의 가치와 문화 관광객 유치 등을 이유로 들며 건립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에 반해 일부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간송미술관 소유의 문화재 대부분이 '개인 소유물'이라는 점을 꼽으며 건립을 반대하거나 우려하고 있다. 간송미술관 건립을 통해 대구의 문화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해도, 개인 소유의 미술관 '분관'을 국책사업으로 건립하고 향후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대구 문화에 실익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수백억 예산까지 투입해 건립…간송미술관은? = 대구시는 2016년 12월 간송재단 측과 '대구간송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미술관을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가 간송미술관 지역 유치에 나선 이유는 공연 등에 치중된 '문화예술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미술과 전시 쪽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공연과 더불어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줄 대표적 문화콘텐츠로 간송미술관을 선택한 것이다. 1938년 서울에 설립된 간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 당시 '문화 독립운동가'로 불리는 간송(澗松) 전형필(1906~1962) 선생이 평생 모은 문화재 1만여점을 소장한 사립미술관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말 근대까지 전 시대에 걸쳐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을 소장한 국내 최고 미술관으로, 주요 소장품은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제135호 혜원전신첩 등 12점, 보물 제1973호 신윤복 미인도, 보물 제1970호 김홍도 마상청앵 등 23점이 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오는 연말까지 지명설계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내년 초 당선자 선정에 이어 2020년 5월 건립공사를 시작해, 2021년 12월 현 대구미술관 인근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국비 160억원, 시비 240억원 등 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시실과 수장고, 교육체험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간송의 가치…일부 반대 이유는? = 효용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간송미술관 문화재들은 간송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개인소유물인 것으로 만약 간송 측이 대구시에 기증하거나 기부체납 등과 같은 절차가 없으면 대구시가 운영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400억원에 이르는 건립비와 매년 50억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면서까지 건립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구의 한 중견 화가는 "수백억원을 들여 미술관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운영권을 통째로 간송 측에 주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결국 대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게 뻔한데 혈세를 투입하면서까지 지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해 전 이우환미술관 건립 백지화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대구시 등은 간송미술관 건립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우환미술관도 당시 절차상 미숙함과 혈세 낭비 우려, 불투명한 사업 배경 등의 이유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간송미술관 건립에 있어 대구시는 이우환미술관 사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1] 남승렬 | 2018.12.10

[기자수첩] 길거리 흉물된 ‘공공조형물’ 해법없나

길을 가다 보면 왜 빌딩 앞에 이런 흉물스런 조형물이 떡 하니 버티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전체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비의 0.7% 이상을 들여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이다. 예술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이 좀 더 예술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란다. 하지만, 일부는 도시의 흉물로 전락해버린 느낌이어서 원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평소 관리가 잘되지 않아 새까만 먼지로 뒤덮여 있거나, 녹이 슨 채 방치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이렇게 목적이 퇴색되다보니 ‘판박이’ 공공조형물이 넘쳐나고 ‘리베이트’로 수십억 챙긴 시행사 대표가 구속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조형물 프로젝트의 고질병'으로 알려진 리베이트는 건축주와 기획자, 건축주와 작가 간에 발생하는 행위로 사실상 중개 수수료보다 더 심각하게 곪은 문제다. 공공조형물 설치과정 또한 각종 불공정거래와 부정행위가 이미 관행처럼 되다시피 했다. 1984년 도입한 ‘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제도’는 1995년부터 의무화되면서 공공조형물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미술계는 의무화 초기인 1995년에 연간 700억 원 규모였던 공공조형물 시장이 최근 들어 800~1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매년 1천 점 가량의 작품들이 세워지고 있어 프로젝트당 1억 원 이하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한다. 건축공사는 조형물이 완성되지 못하면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다. 건축주로서는 건축비 0.7%의 정해진 비용으로 작품구색도 맞추고 빠른 시일 내에 일을 마쳐줄 작가를 선택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건축주가 미술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이상 건물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 줄 작가 선택, 조형물 종류와 개수 선정, 위치 결정, 심의 통과 등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 과정에 조형물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대행해 주는 중개인(업체)이 개입되고 중개 수수료와 리베이트가 발생한다. 중개인(업체)은 주로 상업화랑, 갤러리스트, 조형물 전문 컨설턴트와 기획사다. 전문 컨설턴트는 건축물 도면을 보고 조형물 설치에 대한 세밀한 방향을 설계한다. 작가 섭외, 작품의 공공성과 건물과의 조화, 심의과정 통과 절차도 컨설턴트의 몫이다. 그 대가로 작가에게 주어진 프로젝트 비용의 30~40%를 중개 수수료로 받는 것이 관행처럼됐다. 그럼 이런 관행이 어떻게 시작했을까. 미술계 관계자들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런 문제를 예측됐다고 말한다.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지만 당시에는 ‘도대체 왜 내가 건물을 짓는데 의무적으로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건축주들이 대부분이었다. 건축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제작비 자체를 줄일 수는 없고 대신 정해진 비용에서 얼마를 리베이트로 꺾어주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건축물미술장식 제도상 건축주와 작가가 직접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 중간 기획자가 공식적으로 드러날 수 없다는 점도 리베이트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프로젝트 비용이 1억 원이라 하자. 중간에 컨설턴트가 개입할 경우 우선 건축주가 그에게 1억 원을 줬다가 3, 4천만 원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 혹은 건축주가 작가에게 1억 원의 제작비를 제공한 후 컨설턴트가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 비용을 포함해 7000만원 가량을 받아서 일부를 건축주에게 돌려준다. 이 같은 과정에서 각종 탈세가 행해진다. 공공조형물 프로젝트에는 비단 리베이트 관행만 문제가 아니다. 불투명한 발주, 공모, 심사, 선정 등 전 과정에서 부도덕한 행위들이 난무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협회 등 굴지의 미술단체들이 건축주에게 압력을 가해 작가를 바꾸는가 하면 준공허가권을 쥔 공무원들이나 건축주의 지인이 개입해 중간에 작업을 다른 작가에게 넘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 지역 내 막강한 네트워크 커넥션을 자랑하며 자신이 직접 개입하거나 중간에 개입해 상납이나 향응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제는 일부 건축주와 작가 사이에서 특정 브로커와 결탁해서 조형물을 독식하거나, 건축주에 리베이트를 주는 나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돼야 한다. 조형물의 상당수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거나 방치돼 있는 현실에서 애초의 법 취지를 살리면서 무분별한 조형물 건립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에 공정성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부조리가 예술인의 기회를 빼앗아 돈을 버는 아주 나쁜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019년부터는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계획(안)'을 마련해 이르면 2019년 초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과정에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건물주 건축주 예술가 시민이 함께 그 지역의 장소나 역사성에 대한 고려와 주변 경관에 어울리게 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 공정한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원래 취지대로 예술인 1명이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도시의 이미지와 품격을 결정하는 공공조형물이 우리 앞에 다시 친근하고 품격 있게 오래도록 서 있어 주길 바란다.

[머니S] 김동우 | 2018.12.03

2018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展 위해 '송금'···대북제재 대상 논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북한 미술품 전시를 위해 수천만원을 보낸 것과 관련, 유엔과 한미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재단 측은 "통일부 등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22일 광주비엔날레 재단 등에에 따르면 '상상된 경계들' 주제의 2018광주비엔날레 기간 중국 북경 만수대창작사관장 소장품 13점과 국내 개인 및 미술관 소장 3점, 워싱턴 예도예술재단(Yedo Arts Foundation) 소장품 6점 등 22점을 전시했다. 재단은 이 중 만수대창작사 관장 등에게 대여료 2만5000달러(한화 2800만원)를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만수대창작사는 북한에서 제작된 작품을 중국에서 전시·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초상화나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는 작품들을 보관하고 있다. 또 이곳은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로 확인돼 지난 2016년 12월 한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한미 정부의 대북독자 제재 대상인 북한의 미술관에 광주비엔날레가 수천만원을 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해명 자료를 통해 "북한작품 전시를 위해 개인과 접촉했고 소장품을 대여받은 것이다"며 "대여금도 개인에게 지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계약을 하기전 통일부 등에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경 만수대창작사미술관은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중국 분소가 아닌,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독립적인 중국 민간 법인이다"며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며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지시·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gryu77@newsis.com

[뉴시스] 류형근 | 2018.11.22

예술위, 블랙리스트 관련자 전원 징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지난 7월 3일 송부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처리와 관련, 징계 권고 23명에 대한 이행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예술위는 퇴직 6명, 선행처분 1명을 제외한 총 16명에 대해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5명으로 진상조사위 징계권고 대상자 23명에 대한 처분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술위는 진상조사위의 징계권고 대상자 23명 중 퇴직(6명), 선행처분(1명), 징계시효 종료(3명) 등 징계처분 대상이 아닌 10명을 제외한 13명을 징계 대상으로 확정하고, 공정한 처분을 위한 담보 장치로서 외부위원을 과반수(전체 위원 7명 중 4명)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위원은 법학 전공교수 및 변호사 중 그동안 예술위와 일체의 업무관련성이 없었던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했다.이에 따라 징계대상자 13명에 대하여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2명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또한, 퇴직 등으로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10명 중 징계시효가 종료된 3명에 대해서도 ‘엄중주의’ 처분 했다. 박종관 예술위 위원장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상처받은 모든 예술인들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이번 처분결과를 거울삼아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외부위원(4명)임규철(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태지영(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진아(법무법인(유한))▲내부위원(3명):김창욱(한국문화 예술위원회문학시각예술본부장),황치준(한국문화 예술위원회예술확산본부장),송시경(한국문화 예술위원회재무관리부장) hyun@newsis.com

[뉴시스] 박현주 | 2018.11.21

예술위, 블랙리스트 관련자 16명 징계…"예술인들께 사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예술위)가 블랙리스트 실행 연루자 23명 중 16명에 대해 징계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와 산하기관 7곳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결과다.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7월3일 송부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징계 대상자 23명 중 16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징계자 16명은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5명이다. 엄중주의자 5명 중 3명은 퇴직 등으로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자이다. 예술위는 공정한 처분을 위한 담보 장치로서 외부위원을 과반수(전체 위원 7명 중 4명)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위원은 법학 전공교수 및 변호사 중 그동안 예술위와 일체의 업무 관련성이 없었던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 엄중하고 합당한 처분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다. 박종관 예술위원장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예술인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이번 처분결과를 거울삼아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진상조사위가의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해 수사의뢰 7명·징계 0명·주의12명을 골자로 하는 이행계획을 지난 10월13일에 발표한 이후 예술계의 거센 반발로 재검토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 산하기관 가운데 블랙리스트 징계조치가 끝나지 않은 곳은 한국영화진흥위원회(14명)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4명) 등 2곳이다. art@

[뉴스1] 박정환 | 201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