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디자이너, 조윤선 상대 소송서 패소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디자이너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8일 디자이너 홍모씨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2월 홍씨는 "조 전 장관 등이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을 만든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rnkim@news1.kr

[뉴스1] 김규빈 | 2020.07.08

[광화문]간송미술관 사라진다면…"모으기보다 지키기 왜 어렵나"

1. 지난 5월 말 간송 전형필의 장손이 보물 284호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을 경매에 내놨다. 조부가 필생의 업으로 모은 문화재를 팔려는 것은 다름 아닌 상속세 때문이었다. 2년 전 간송의 장남인 전성우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이 타개하며 문화재를 승계한 후손이 막대한 상속세를 낼 방법이 없자 어쩔 수 없이 조부의 소장품을 매각하려는 것이다. 2. 한국의 대수장가인 간송.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유출될 뻔한 우리 문화재 5000여점을 수집한 간송은 평생을 수장가의 길을 걷는다. 그 스스로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거부였지만 간송은 가업을 잇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직업을 갖는데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 간송에게 가장 즐거운 일은 그저 책을 사모으고 읽는 것이었다. 이런 간송은 위창 오세창을 만나며 '전문 소장가'로 다시 태어난다. 오세창의 아버지는 오경석으로 추사 김정희의 제자였다. 때문에 오세창도 많은 서화를 물려받으며 서예와 전각에 남다른 일가견이 있었다. 간송이라는 호도 오세창이 지어줬을 정도로 둘은 남다른 친분을 쌓는다. 소설가 이충렬의 역작 '간송 전형필'에 따르면 오세창은 간송에게 소장가가 절대 어겨선 안될 2가지 철칙을 강조한다. 첫째, 수장품을 되팔지 말라. 오세창은 "말년에 생활이 힘들면 평생 눈에 갖다바쳤던 것을, 입에 갖다바칠 수밖에 없다"고 충고한다. 하나 둘씩 소장품을 팔기 시작하면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오세창은 "모으는 일보다 지키는 일이 더 힘들고 어렵다"며 "팔고 싶은 마음을 잘 참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화를 처분하고 싶을 때면 아예 서첩과 화첩을 만들어 쉽게 팔 수 없도록 마음을 다잡으라고도 했다. 오세창은 특히 평생 모은 소장품이 자녀들 세대에 매각되는 것을 절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둘째,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우여곡절에 휩쓸리지 말라. 오세창은 일제강점기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제에 협력하는 상황을 조심하라고 신신당부 한다. 청나라나 러시아, 미국 같은 열강들은 물론 국내 사회주의자나 민족주의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정치권의 어느 한쪽에라도 발을 들여놓는 순간 소장가로서는 비극적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오세창의 조언이었다. 소장가의 길을 오롯이 가려면 어떤 정치적 세력과도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 4. 간송은 이 두 철칙을 죽을 때까지 지켰다. 그 스스로 서화와 골동품에 미친 사람 행세를 했다. 사람들은 문화재 구입에 전 재산을 탕진했다며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현금 동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금이 필요한 지하 활동가들이 때때로 그의 귀가길을 막아선 채 돈을 내놓으라 협박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금파리를 주며 "이걸 사느라 돈이 다 떨어졌는데 이거라도 가져가겠소?"라고 했다. 간송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고려석탑은 물론 단원과 혜원, 추사의 작품들을 모았다. 1조원의 가치를 갖는다는 훈민정음 해례본도 그렇게 손에 넣었다. 5. 그러나 간송은 소장가의 철칙에서 늘 자유롭지 못했다. 고민 끝에 이 철칙들을 끝까지 지킬 묘안을 짜냈다. 개인 박물관이었다. 1938년 8월 간송은 서울 성북동에 '보화각'이라는 이름의 개인 박물관을 짓는다. 지금의 간송미술관이다. 간송미술관은 2010년대 중반까지 1년에 한 번씩 일반인에게 공개할 때면 소장품을 보려는 사람들로 수백미터 장사진을 이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 간송의 철칙은 다시 위태롭다. 장손이 상속세 부담을 피하지 못하고 국보급 불상 외에 추가로 문화재를 더 팔 예정이다. 비단 간송의 문화재만 지키기 힘든 게 아니다. 재계의 수많은 기업들은 엄청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창업주 손자 세대에선 온갖 문제들이 터지며 만신창이가 되기 일쑤다. 한진그룹이나 롯데그룹처럼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삼성그룹처럼 수년간 검찰 수사를 받기도 한다. 선대의 유업을 지키려는 것만으로 자칫 죄가 되는 시대다. 100년 기업은 커녕 퀀텀점프(대약진)도 기대할 수 없다.

[머니투데이] 원종태 | 2020.07.07

친일파가 그린 '이순신 영정' 교체 여론에…日 "예술성 침해"

일본 언론이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 교체 움직임 등에 대해 이례적일 정도로 강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교체에 따른 세금 투입과 예술성 침해 등을 거론하지만 반일 구호와 정치적인 이득을 고려한 현 집권세력의 유불리와도 연결짓는게 이같은 보도의 기본적인 배경이라는 평가다. 일본 극우 매체인 산케이신문 계열인 FNN 방송은 구국 영웅이자 대표적인 항일 인물로 꼽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친일 화백이 그렸다는 이유로 교체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또 이같은 ‘친일 흔적’ 지우기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작가의 예술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아산 현충사의 이순신 장군의 영정은 1973년 박정희 정부 당시 지정된 첫 표준 영정으로 한국화가 장우성 화백이 그려 100원 동전과 교과서 등에도 두루 쓰여왔다. 그러나 한국 문화재청은 장 화백의 친일 행적과 잘못된 복식 고증을 이유로 표준영정 해제 신청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이를 승낙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활동한 장 화백은 일본의 문화통치 수단이었던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상을 타기도 했다. 장 화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문화예술계 친일 인사로 등재됐다. FNN은 이번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 삭제는 민간단체가 아닌 정부 기구인 문화재청이 직접 요구를 했다며 이는 ‘친일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권의 영향 때문이라고 연결지었다. 이어 방송은 '친일파(지일파)'는 일반적으로 일본 문화에 호의적인 사람을 의미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유불리와 맞물려 지금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내거는 '친일 청산'은 야권을 겨냥하는 등 일제의 흔적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흐름을 가리킨다는게 보도매체를 비롯한 일본 우익들의 주된 인식이다. 방송은 한국 정부의 ‘친일사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일 사냥'이 유달리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경남도교육청이 본청 입구에 있는 가이즈카향나무가 일제 잔재라며 뽑은 것과 한국의 일부 교가가 친일파에 의해 작사·작곡이 돼 논란이 된 사례를 든 것이다. 또 매체는 한국 진보는 친일을 적폐로 규정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정부 정책이 막히면 친일을 도구로 삼아 보수정당(현재 야당)을 몰아세운다고 지적했다. 토착왜구 등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는 이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것도 일본쪽을 불편하게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최근 한국에선 100원짜리 주화 뿐만 아니라 1만원, 5만원짜리 지폐도 친일 논란이 있는 화가의 화풍이 담긴 작품이므로 모두 교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은 '캐시리스 사회'인 한국이 굳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화폐까지 바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또다른 우려도 내놓았다. choiyeon@mt.co.kr

[머니투데이] 최연재 | 2020.07.03

'친일화가 논란'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 내달 논의

친일 행적이 있었던 화가가 그려 논란이 지속돼왔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철거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된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지난 18일 문체부에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다음달 초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정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해당 영정을 그린 장우성 화백(1912~2005)은 과거 친일 행적 논란으로 인해 충무공 영정 교체 요구가 계속돼온 상황이다. 장 화백이 1953년 그린 이 영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73년 제1호 표준영정이 됐고 현재 충남 아산 현충사에 있다. 장 화백은 1941년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총독상을 받았으며 일제를 찬양하는 작품을 다수 출품해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됐다.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친일반민족행위 관계사료집'에도 친일 행적이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영정의 복식 역시 역사적 고증이 잘못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과거 두 차례 교체 신청이 이뤄졌지만 모두 영정동상심의위에서 반려된 상황이다. 현충사관리소는 2010년 영정 지정 해체를 신청했다가 문체부가 '친일 논란은 규정상 지정해제 사유가 아니다'라며 반려했고 2017년 7월에도 다시 지정 해제를 신청했지만 2년여 만인 지난해 6월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시 지정 해제 신청이 이뤄지면서 이번에는 철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문체부는 심의 결과 및 철거 시기 등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정 해제 여부는 다음달 열릴 영정동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언제까지 결정이 이뤄질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뉴시스] 박정규 | 2020.06.25

조영남 그림 대작, 대법서 '무죄' 확정…유죄 뒤집힌 이유는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남의 작품을 훔쳐 자기 것처럼 판매하는 위작 판매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예술품 거래에 법적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조영남 화투 그림, '조영남 작품'으로 인식·유통돼…'판매자들 속았다' 단정 어려워"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조씨 소속사 사장 장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구매자들은 이 사건 미술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입한 것이었다"며 "구매자들이 작품을 조씨의 친작(직접 그린 그림)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대법원은 대작 작가를 쓴 조씨 행위가 잘못인지 예술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면 작품 구매자들의 구매 당시 인식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그리고 구매 당시 문제의 작품들이 조씨의 작품으로 예술계에서 인정받았던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구매자들이 사기당했다'는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한 것이다. 대작 작가를 썼다는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렸어야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인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조씨 작품활동의 산물이라는 점만 인정된다면 친작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1심 "대작 작가 쓰는 제작 방식, 미술계 관행이라 보기 어렵다" 조씨는 알고 지내던 전문화가와 대학원생에게 작품 아이디어를 일러주고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기 그림인 것처럼 판매해 억대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화가 생활을 시작한 이후 조씨는 자신을 '화수'(화가 겸 가수)라고 하면서 '그림 조수를 쓰지 않는다', '고뇌하며 밤새워 그렸다'면서 모든 창작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것처럼 홍보해왔다. 조씨는 대작 작가들에게 받은 밑그림을 덧칠해 완성한 뒤 자기 서명을 넣어 판매했다. 대작 작가들이 밑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은 그림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구매자들을 속였다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 쟁점은 화투 그림을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 사실 대작 작가가 완성한 그림이라는 사실을 조씨가 고객들에게 알려야 했는지로 모아졌다. 조씨는 작가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림 조수들이 작품을 생산하는 방식은 현대미술의 방식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창작 주체는 자신이며, 대작 작가는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대작 작가를 썼다는 사실이 고객에게 알려야 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장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화투 그림을 조씨의 온전한 창작물로 볼 수 없고, 고객들이 조씨 작품이라고 믿고 그림을 샀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작 행위를 감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죄라고 봤다. 1심은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작업을 다른 작가에게 의뢰하여 완성하는 이 사건 미술작품의 제작방식이라든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형태가 우리 미술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조씨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작품활동은 정상적인 창작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1심은 조씨의 작품을 사간 구매자 여럿이 "조씨가 직접 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림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지적했다. 이를 언급하면서 1심은 "조씨 등은 사전에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설명을 통해 조씨의 친작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구매자들의 착오를 제거해줘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2심 "화투 아이디어는 조영남 것, 대작 작가는 기술적 보조자일 뿐"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작품의 기초가 된 '화투'라는 아이디어는 온전히 조씨 것이므로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작 작가들은 이를 그림으로 옮겨주는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했다고 2심은 판단했다. 대작 작가를 썼다는 사실도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2심은 판결했다. 2심은 "작품이 친작인지 여부는 작품의 진품 여부와 같은 정도의 비중을 갖는 것은 아니"라면서 "구매자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조씨의 친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작품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부 구매자들이 진술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가수 시절 조씨의 팬이라서, 조씨 그림이 독특해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등 구매 동기가 다양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림을 구매한 미술관 큐레이터가 "조씨가 자신의 구상을 대작 작가에게 말했다면 작품 아이디어는 조씨 것이기 때문에 작품이 조씨 것이 아니라고는 단정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이를 토대로 2심은 "구매자들이 모두 이 사건 미술작품 제작에 보조자가 사용된 사실을 알았다면 작품을 해당 가격에 구매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심은 구매자에게 대작 작가를 썼다는 사실을 누가,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작가인 조씨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조씨 사건의 상고심 대리를 맡은 강애리 국선변호사는 "현대미술에서 조수를 기용해 작업하는 경우 어디까지가 창작행위이고 또 어디까지가 기술적 보조행위인지를 작가 본인이나 미술계, 대중이 아닌 사법부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작가들을 사기죄의 범죄자로 만드는 전세계 유래 없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대법관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다"고 소회를 밝혔다. ninachum24@mt.co.kr

[머니투데이] 김종훈 | 2020.06.25

조영남 무죄판결에도…"남이 그렸는데 예술 맞나" 논란 여전

4년간 끌고 온 가수 조영남(75)씨의 ‘그림 대작’ 논란이 상고심에서 결국 ‘무죄’로 판결났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림의 상당 부분을 ‘타인’이 그렸고 조씨가 이런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화투 소재는 조씨 아이디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씨 무죄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논증도 한몫했다. 진 전 교수는 2017년 결심 공판에 조씨 증인으로 나와 “작품에선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며 “해당 그림을 그리기로 한 사람과 그림을 시킨 사람, 시장에 작품을 관철시킨 사람 모두 조씨여서 이 작품 모두 1000% 조씨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도 최후 진술에서 ‘조수를 쓰는 게 관행’이라는 말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최광선 화백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타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위작이나 모작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난 25일, 미술계는 다시 떠들썩했다. ‘조수를 쓰는 관행’에 대한 합법적 길을 대법원이 열어줬다는 평가와 함께 미술 본연의 창작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작가는 “서양미술의 종착역인 개념이나 추상 미술의 관점에서 보면 개념은 차용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조수를 쓰는 것은 창작의 중요한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며 “미술사 흐름과 경향성에 따라 창작의 관점, 조건도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택상(청주대 교수) 단색화 작가는 이날 무죄 판결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동이 없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남을 통해 대리로 만든 작품이 예술인지 의문이다. 음식으로 비교하면 전통을 지닌 맛집이 아닌 아이디어를 전수받은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서양미술사 관점에서 개념은 그런 식으로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다”며 “하지만 동북아시아적 맥락에서 보면 예술행위 자체는 (자신의 몸과 자기 나라의 역사가 일군) 물성과 풍토성이 기반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동시대 미술에서 조수를 쓰는 방식이 흐름인 건 인정될 부분이 있으나, 미술계가 그런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표현은 유감스럽다”며 “조수를 쓰는 그림 대작이 원래 그런 것처럼 인식될 경우 미술계 작가와 작품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danny@mt.co.kr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 2020.06.25

'대작 논란' 조영남, 무죄 확정…"그림 가치, 법 영역 아냐"(종합)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5)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법자제 원칙'에 따라 조씨의 그림이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위작 및 저작권 논란이 없는 한 해당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는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조씨가 아닌 조수 화가에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은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은 심판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봤다. 검찰은 조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기에 논란이 된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미술작품을 작가가 직접 그렸는지나 조수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조씨의 친작(親作)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게 아니라고도 봤다.

[뉴시스] 김재환 | 2020.06.25

“친일 행적으로 표준영정 해제” VS “갈등 혼란 우려”

현충사에 봉안된 충무공 영정은 장우성 화백이 1973년에 그린 것으로 그간 숱한 논란에 휩싸여왔다. 작가의 친일 논란과 영정의 복식 고증 오류 때문이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충무공 영정의 표준 영정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신청서를 24일 제출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영정동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해제 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충사관리소가 지정해제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2010년 첫 번째 신청에서 문체부는 친일 논란은 교체 사유가 아니라고 답해 무산됐고 2017년 두 번째 신청에선 갈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이런 사실을 지적하며 항일의 상징적인 인물을 친일 화가가 그린 게 말이 되느냐며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도 “지속적으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문체부와 협의하겠다”며 ‘합리적 교체방안’을 거론했다. 표준영정은 화폐에 등장하는 위인처럼 인물 도안의 토대가 되는 초상화를 일컫는다. 1호 표준영정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으로, 그 상징성만큼 논란도 많았다. 10년째 이어져 온 교체 논란은 ‘친일 행적과 고증 오류’와 ‘사회적 갈등과 혼란’ 속에 후자의 승리로 마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영정 심의규정에 복식과 용모, 사회 통념이 추가되면서 교체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7월 중 영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해제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표준영정이 새로 제작된 사례도 있다. 장우성 화백 작품인 유관순 표준 영정이 실제 모습과 달라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07년 교체됐다. 일부 문화재 관계자는 친일 논란만으로 해제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크다는 점도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그런 식이면 친일 논란의 안익태가 만든 애국가도 부르지 말아야 하느냐”며 “100개 가까운 표준영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anny@mt.co.kr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 2020.06.25

'조영남 그림대작' 사건, '사기 혐의' 오늘 대법원 선고

가수 조영남씨가 대작(代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판매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25일 대법원 결정으로 판가름난다.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예술가로 볼 수 있는지, 대작화가가 조수 역할에 국한되는지, 반드시 손으로 그려야만 미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등 현대미술계에 숱한 논쟁거리를 던져준 재판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 사건 판결선고를 내린다. 조씨는 2016년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화투를 소재로 한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한 뒤 약간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총 1억535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마무리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구매자들에게 창작표현 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증거불충분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조씨 고유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보조일 뿐이며, 조씨가 직접 그렸는지 여부가 반드시 구매자들에게 고지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3심까지 이어진 상태다. 앞서 지난 5월28일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구매자들이 조씨의 그림을 고액을 주고 구매한 이유는 유명 연예인 조씨가 직접 그렸을거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작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조씨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씨 측은 대작화가는 조씨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했을뿐 저작자라 볼수 없으며 조씨를 단독 저작자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조씨는 공개변론 당시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울어 청한다"면서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보다. 부디 제 결백을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best@mt.co.kr

[머니투데이] 이미호 | 2020.06.25

'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무죄 확정되나…대법원 선고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판매한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5)씨가 의혹 제기 4년여 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매니저 장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 2016년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니저 장씨는 조씨의 작품 제작 및 판매 등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 등이 거의 완성된 그림을 넘기면 조씨가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송씨 등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준 조수에 불과할 뿐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의 특성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송씨 등은 조씨의 창작활동을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일부 피해자들은 조씨가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작품의 주요 콘셉트와 소재는 조씨가 결정했고 송씨 등은 의뢰에 따라 조씨의 기존 작품을 그대로 그렸다"면서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그 방식이 적합한지의 여부나 미술계의 관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조씨와 검찰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의 조수로 알려진 송모씨가 그림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보면 '조수'가 아닌 '대작 작가'로 봐야 하고, 그 존재 자체를 숨기고 그림을 판매한 행위는 사기라고 강조했다. 조씨 측은 작품의 본질이 되는 창작적 요소를 제공한 것이 조씨이고, 조씨 작품을 바라보는 검찰 측 견해가 미술계의 일반적 견해와 다르다고 맞섰다.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한 조씨도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의 음악에서는 반드시 엄격한 형식과 규칙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그에 반해 미술은 놀랍게도 아무런 규칙이나 방식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뉴시스] 김재환 | 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