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도의회 5분 발언서 도마 위에 올라

경기문화재단이 또 경기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윤경(민주당·군포1) 의원은 16일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문화·체육, 관광 예산 비율 3% 확보, 경기도 6개 뮤지엄 등의 독립 등 경기문화재단의 혁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의 독립을 비롯한 경기문화재단의 체질 개선방안을 통해 경기도 문화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을 이재명 지사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8년 김문수 전 지사의 지시 한마디에 예산과 인력 효율화에만 초점을 맞춰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던 박물관·미술관 등을 경기문화재단 직속기관으로 전환했다"며 "그 결과 지금의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등은 아무런 비전도 갖지 못한 채 관람객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정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으며, 도민들에게 외면 받는 공간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되기 전 2개였던 도박물관과 미술관은 지금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어린이 박물관으로 각기 성격이 다르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6개 뮤지엄으로 확대됐다"며 "1년에 1000억여원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는 경기문화재단의 박물관 소장품 구입이 2016년과 2017년에는 단 한건도 없었고, 2018년에서야 행감을 통해 지적 받고서야 겨우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2018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기억하실 것"이라며 "감사 중단의 1차적 원인은 경기문화재단의 공금횡령, 운영비 과다책정 등 총체적 부실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고 당시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에서 경기문화재단 해체 수준의 분골 쇄신적 체질개선과 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공석이었던 대표이사 취임 이후 5개월이 다 된 시점인 올해 4월 말이 돼서야 TF 1차 회의가 개최됐고 경기문화재단의 강력한 체질개선, 경기도 뮤지엄의 독립을 위한 방안, 경기문화재단의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큰 틀에서의 나아갈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실제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중단 이후 경기문화재단은 도의회와 소통해 재단의 혁신을 논의 하겠다고 했지만 TF 회의를 구성하기 전에 대표이사 의지대로 재단의 조직개편을 이미 완료해 놓았다는 것만 봐도 체질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6개 뮤지엄을 분리, 독립시키고 목적이 같은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통합해야 한다"며 이재명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공립뮤지엄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며 "6개의 뮤지엄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박물관이 중심이 돼 나머지 박물관을 관장하는 독립운영 형태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매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 문화·체육, 관광 예산 비율 3% 확보를 요청하고 있지만 2019년에도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문화·체육, 관광 예산 비율이 최하위인 1.97%로 세계적인 문화도시 경기도 구현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xs4444@empas.com

[뉴시스] 김경호 | 2019.05.17

대법 "조형물 도안 베껴 작품 만들면 저작권법 위반"

설계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등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도안이나 도면 형태 저작물을 입체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안씨가 타인 도안에 따라 조형물을 제작한 건 저작재산권 침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저작권법상 복제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2011년 5월 초 충남 아산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 조각가 A씨의 도안을 무단으로 이용,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조형물을 제작·설치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A씨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도면은 A씨가 일정한 주제의식을 표현한 창작물로, 도면 형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A씨의 창작적 개성이 충분히 표현돼 있어 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hey1@newsis.com

[뉴시스] 이혜원 | 2019.05.16

도안·도면형태 저작물→조형물로 다시 제작 "저작권법상 복제"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돼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씨는 2011년 5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아파트단지에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조각가인 피해자 양모씨가 창작한 응용미술저작물의 도면(도안)들을 보고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일부만 바꿔 설치·전시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저작권법 관련 규정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입체모형을 만들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복제'에 대한 정의규정인 저작권법 2조 22호에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논거에서다. 그러나 1·2심은 "이 사건 도안은 그 자체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고, 이를 이용해 형상화했거나 형상화할 조형물과 구분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며"(저작권법 2조22호는)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을 확대·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확인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안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저작권법 2조22호의 후단규정은 건축물에 있어서의 '복제'에 대한 예시에 불과하지, 건축물에 한해 이와 같은 방법의 복제를 규제한다는 의미라 볼 수 없다는 게 1·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후단규정에 대해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도안에 따라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안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gayunlove@news1.kr

[뉴스1] 서미선 | 2019.05.16

청주시립미술관 홍명섭 관장, 돌연 사퇴…이유는

홍명섭(70) 충북 청주시립미술관장이 임기를 8개월여나 남긴 상황에 돌연 사임했다. 지난 2016년 7월 개관한 청주시립미술관에 1‧2대 행정직 관장을 거쳐 2018년 첫 개방형 관장에 오른 그의 갑작스런 사퇴 이유가 본청 모 국장과의 불화 때문이라는 데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홍 관장은 지난 주 본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8년 1월 첫 개방형 관장으로 새 임기를 시작한 이후 8개월여의 잔여임기가 남았지만 돌연 사임의 뜻을 밝힌 것이다. 관장의 임기는 2년이다. 시는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홍 관장 재임기간 동안의 신원조회를 거친 뒤 의원면직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의원면직 처리 전이지만, 홍 관장은 이미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한 뒤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런 홍 관장의 사퇴 이유는 본청 모 국장과의 불화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본청 정기인사로 미술관의 직속 상급부서 국장이 교체됐고, 이후 심각한 불화를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홍 관장은 미술 분야에 지식이 전무한 해당 국장이 미술관 업무에 지나치게 관여하면서 조직 내 분란을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미술관 내 관리팀과 학예팀 직원들 간 업무협조도 원활하지 않았다는 게 홍 관장의 설명이다. 본청 파견공무원들로 구성된 관리팀과 5년 임기제 계약직인 학예팀 사이에 갈등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 관장은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이 해당 국장이라고 지목했다. 홍 관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직속기관 국장과의 이런 관계에서는 더 이상 직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실 미술관 업무는 전문지식을 가진 학예팀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관장이 이끌어가는 게 맞지만, 어느 순간 공무원만을 위한 놀이터가 돼버렸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직을 벗어 던졌으니 외부에서 그동안 당했던 부당한 일들에 대해 명명백백 밝히겠다”고 말했다. 홍 관장은 서울대 미대 조소과를 졸업한 이후 서울·오사카·독일 등에서 30여차례 개인전을 연 바 있다. 이후 한성대 미대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뉴스1] 이정현 | 2019.05.06

프랑스 사진가 "방탄소년단, 내 연작에서 영감 받았다"

프랑스의 사진가 베르나르 포콩(69)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과거 앨범 '화양연화 : 영 포에버' 화보집과 대표곡 '피 땀 눈물'의 뮤직비디오가 자신의 '여름방학'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포콩은 한국 에이전시를 통해 전달한 문서를 통해 "나는 방탄소년단의 앨범 '화양연화: 영 포에버'를 발매된 지 한참 후에 접했다"면서 "내 과거 작품 시리즈인 '여름방학'과 공통의 영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방탄소년단 화보와 자신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한 작업물도 함께 배포한 포콩은 마네킹을 사용한 자신의 '러브 체임버스'와 '스크립처스'의 사진들은 오랫동안 무대 연출, 디자이너, 작가와 세계의 다른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말했 듯 내 작품에서 영감을 가져올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헌사라고 생각한다. 이를 표절 또는 저작권 침해로 절대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다.

[뉴시스] 이재훈 | 2019.04.18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다시 논란…"사업 재검토해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을 파기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구시가 시의회 등의 동의 절차 없이 대구간송미술관을 간송재단에 영구 위탁한다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시민 세금으로 미술관을 건립해 간송재단에 기증하고 운영비까지 영구 지원하기로 한 계약은 대구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비교했을 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특혜"라고 비판했다. 조광련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사실상 사립미술관처럼 운영될 대구간송미술관에 공립미술관인 대구미술관과 비슷한 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업적 과시용 한탕주의와 문화적 허영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가 간송재단 측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미술관 건립을 강행한다면 시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계약 무효화와 행정·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남승렬 | 2019.04.13

울산박물관 창작권 침해 논란…작가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야"

울산박물관의 올해 첫 기획전으로 열린 '출향(出鄕)' 전시를 두고 해당 작가가 창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획전 영상작품 작가 신미정씨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시 리플렛과 포스터, 현수막에 작가 이름과 작품 캡션, 작품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울산박물관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신씨는 1일 뉴스1과 전화에서 "해명 요구 이후에도 박물관 측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거듭 사과를 촉구했다. 박물관 측에서 해명하는 "기획전 특성상 작가 개인전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신씨는 "'유물 없는 전시'로 홍보하며 기획전시에 영상 외에 전시 된 것은 해녀물질 도구인 '망사리'를 설치한 것이 전부"라며 "영상작품이 박물관 기획전 메인 콘텐츠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신씨는 기획전 리플렛에 대해서도 "메인 전시에 해당하는 영상작품에 대한 의도를 실은 내용은 작가의 문장 그대로 인용해 넣으면서도 정작 작가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기획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상작품에 단 부제 '망사리에 묻은 기억' 또한 작가와 협의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단지 작품의 증빙을 위한 것이나 작가 경력에 대한 욕심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창작품이 전시됐던 내용이 정당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작가의 기본적인 권리와 앞으로의 작품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작권(성명표시권 침해) 문제에 대해 울산박물관 측에 메일을 통해 경고했지만 전시 이후에도 작품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이상목 관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작가의 해명 요구에 대해 이상목 관장은 "영상사용동의서 등 저작권법에 따라 작가와 합당한 계약을 맺고 작품 사용료를 지불했다"면서도 신씨의 영상작품이 기획전 메인 콘텐츠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영상작품을 보면 작가 이름이나 출처가 충분히 노출돼 있다"며 "기획전 당시 전시실 입구 벽면에 작가명과 작품설명을 함께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뉴스1] 이윤기 | 2019.04.06

울산박물관 기획전시 '출향'…재탕 논란에 출처도 생략

울산박물관의 올해 첫 기획전시 '출향'(出鄕)을 두고 작품 출처 등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지역 문화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울산박물관 기획전시실Ⅱ에서 열린 '출향-망사리에 묻은 기억' 영상작품 작가인 신미정씨는 "전시 리플렛과 포스터, 현수막에 작가 이름과 작품 캡션, 작품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울산박물관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울산박물관)자신들 임의로 작품 타이틀의 변경과 영상 편집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무례를 범했다"며 "작품에 단 부제 '망사리에 묻은 기억' 또한 작가와 협의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주장했다. 이번 기획전은 지난해 11월 울주군 모하창작스튜디오에서 입주작가인 신씨가 이미 전시한 작품으로 울산박물관의 새해 첫 기획전이라는 것과 달리 일각에서는 '재탕 전시'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신 작가는 "올해 1월 울산 박물관 기획전에 초대됐었다"며 "영상작품 '출향'은 지난해 8개월간 모하창작스튜디오에서 작업한 작품으로 11월 결과보고전시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목 관장의 취임 소식과 함께 이번 작품을 올해 울산박물관 첫 전시로 소개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했다"며 "결국 기획전시 진행 과정중에 박물관 측 관계자와 잦은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 작가에 따르면 울산박물관 측이 기획전시 리플렛 시안을 작가와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고 작가 이름과 캡션을 삭제해 인쇄했다. 이에 대해 작가는 수정 요청을 했으나 "이미 인쇄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만 돌아왔다. 또 영상 엔딩크레딧과 관련해 전시 주최자인 울산박물관의 로고를 넣는 것은 허락했지만 정보가 과도하게 삭제된 편집에 대해 다시 수정하길 요청했다고 해당 작가는 밝혔다. 그는 "저작권(성명표시권 침해) 문제에 대해 울산박물관 측 메일을 통해 경고했지만 전시 이후에도 작품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이상목 관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목 관장은 SNS에 직접 해명글을 올리며 "엔딩크레딧의 울산박물관 로고 삽입은 작가의 동의를 받았었다"며 "작가와 영상 저작권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저작료도 지불했다"고 답했다. 또 "기획전 당시 전시실 입구 벽면 잘 보이는 곳에 작가명·작품설명과 함께 명시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작가 소개가 이뤄졌고 공공박물관 특성상 한 개인작가의 작품전 형식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작가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배려했다"고 해명했다.

[뉴스1] 이윤기 | 2019.03.31

조각가 김영원 "세종대왕상 이전 반대...광화문 광장 재조성 철회" 촉구

“세종대왕 동상 이전에 반대한다"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을 조각한 김영원(72) 전 홍익대 미술대학장이 서울시가 지난 1월 공개한 광화문 광장 재조성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광화문에 옛 건물 몇 개 지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발상은 과거로의 회귀”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22일 저녁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의 얼굴인 광화문광장이 단기적 안목이나 개인적 취향에 따라 바뀌는 일이있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수백년 이어갈 나라의 얼굴을 성형하듯 1,2년에 졸속으로 뜯어고치는 건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광화문광장 재조성 공모전 당선작을 공개, 이순신장군상과 세종대왕상을 각각 정부종합청사 옆 옛 삼군부 터와 세종문화회관 옆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다.올 상반기에 설계안을 확정하고, 후반부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설계안에 의하면, 광화문 앞의 도로를 없애고 그 자리에 월대, 육조거리 등 조선시대의 문화재를 복원하여 '역사광장'을 만들고, 또 현 광화문광장의 서쪽 차로를 전면 폐쇄함으로써 지금보다 확장된 '시민광장'으로 조성한다. 또 광장의 아래에는 대규모 지하상가와 전시관 등이 들어서는 지하광장을 만들 예정이다. 김영원 조각가는 "광장의 중심에 위치한 세종대왕동상을 시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한다"며 "세종대왕이 그렇게 귀찮은 존재인가? 시야에 방해된다고 해서 치워버려야 할 그 정도로 하찮은 인물인가? 이런 망발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종대왕동상은 단순한 하나의 조형물이 아니다"고 했다. "세종대왕상은 북악으로부터 내려와 경복궁, 광화문를 거쳐 숭례문으로 이어지는 나라의 숨결 그 중심축에 서있다. 현재와 과거, 미래가 이어지며 한민족의 정신이 모이는 곳으로 우리 민족의 영구한 발전을 지켜보고 있는 형상이다. 더구나 앞엔 구국의 영웅이신 이순신장군이 버티고 서있으니 文武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이 두 분의 모습은 그 존재만으 로도 모든 국민들에게 깊은 교훈과 감동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대왕동상은 일개인의 생각만으로 세워진 게 아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두루 수렴하고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전문가 20여명의 자문과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 그러면서 "광장의 중심축을 벗어난 세종대왕동상은 의미가 없다. 그 순간, 역사성과 상징성 모두를 상실한다. 무(武)를 상징하는 이순신장군과 문(文)을 상징하는 세종대왕 간의 조화도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세종대왕은 지금보다 더 부각되어야 마땅하며 이러한 이유로도 세종대왕의 동상은 현 위치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대왕동상이 지금의 자리에서 사라진다면 국민들 가슴 속의 세종대왕도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국민이 될 것"이라며 "민족의 역사를 지키고 나라의 발전을 염원하는 한 국민의 입장에서, 또 동상의 제작에 영혼과 심혈을 기울인 한 조각가의 간절한 염원으로 세종대왕동상의 이전을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박현주 | 2019.03.25

화랑협회 "문체부 표준계약서 헌법상 자유계약 원칙 위배" 반발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한국화랑협회(회장 최웅철)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화랑협회는 "문체부가 배포하는 표준계약서는 화랑과 작가 사이의 표준계약서에 계약의 제 조건을 구체화 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회에는 국내 화랑 143개가 소속되어 있다. 협회는 그동안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경 표준계약서 도입 반대를 위한 의견서와 수정안 제출했지만, 답변도 없이 표준계약서 도입 발표를 했다는 것. 화랑협회 최웅철 회장은 "현행 예술인 복지법이나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을 살펴 볼 때 화랑과 작가 사이에 표준계약서 강제를 위임한 규정이 있다거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타 업종의 경우 표준계약은 근로계약, 단순고용계약 등의 성격이 강한데, 문체부의 미술분야 계약은 작가와 화랑간의 계약(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계약서,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제적"이라고 주장했다. 화랑협회는 "문체부가 발표한 표준계약서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강제적이어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혼선이 있다"며 "현재 제작하고 있는 유통가이드북에 간단히 표준계약서를 따로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도입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①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②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 ③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④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⑤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⑥ 매수인과 작가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⑦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⑧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⑨ 대관계약서, ⑩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⑪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빈도가 높거나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판매수수료의 정산 비율과 방법, ▲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 매매한 미술품에 대한 진위 보증 확인, ▲ 미술창작 또는 건축계약에 대한 대가 지급, ▲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뉴시스] 박현주 | 201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