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이 아끼던 40억원대 '김환기作' 팔아치운 60대 제자…2심도 실형

스승이 소유한 고(故) 김환기 화백 작품 등을 빼돌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절취 그림 수와 액수가 크게 늘어 형이 상향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수행비서, 가사도우미와 순차적으로 공모해 스승이 특히 아끼던 그림을 포함해 그림 8점을 절취했다"며 "그림을 고액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죽음을 앞둔 시점을 이용해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러 범행 동기도 매우 좋지 않다"면서 "A씨는 현재까지도 그림의 처분과 처분대금의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속인들은 그림의 반환이 어렵게 된 점에 대해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지난 2018년 특가법상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공범인 수행비서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그림 7점을 반환했고, 그림의 판매대금 일부인 8억원 상당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김환기 화백의 작품 '산울림' 등을 보유하고 있던 40여 년 스승인 B교수가 췌장암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그의 수행비서, 가사도우미와 공모해 총 8점의 그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울림'은 한국 추상미술 1세대로 우리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김 화백의 1973년 작품으로 40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산울림'을 팔아 약 40억원을 받았고 그 중 9억원을 범행에 함께한 이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1심에서 A씨 등이 '산울림' 한 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범행 액수를 약 40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그림 7점을 추가로 절취하는 등 약 109억원 상당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공범 1명을 추가해 죄명을 '특수절도'로 바꾸는 등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 측은 1심에서부터 "B교수에게 '산울림'의 판매에 관한 위임을 받고 판매대금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다"며 절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줄곧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40억원에 이르는 그림을 친인척도 아닌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대금사용도 허락했다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며 "B교수가 그림을 처분할 동기를 찾아 볼 수도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는 수행비서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는 미술계 경험이 없어 A씨의 도움 없이는 그림 처분이 힘들다"며 "최종 그림 대금의 배분 비율을 비춰보더라도 A씨가 그림 반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와 가사도우미에게 항소심 법원은 지난 1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뉴시스] 박현준 | 2021.10.21

'109억 상당 그림 8점 절도' 60대 2심 징역 6년…1심보다 2년 늘어

총 감정가 109억원 상당의 그림 8점을 훔치고 가장 고가였던 김환기 화백의 그림 1점을 판매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특수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서울동부지검이 압수한 수표 및 현금 1315만원을 피해자의 상속인인 자식들에게 돌려주라는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A교수의 수행비서 B씨, 가사도우미 C씨와 공모해 A교수가 소장하던 그림 8점을 훔치고 이 중 김 화백의 그림 '산울림'(1973년 작)을 팔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A교수가 췌장암으로 입원 중이던 2018년 11월 김씨는 B씨에게 '산울림'을 포함해 5~6점을 A교수 집에서 가지고 나올 것을 제안했고 B씨는 C씨의 협조를 얻어 그림 8점을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8점의 감정가는 109억원에 달했다. A교수가 사망한 이후인 2019년 4월 B씨는 김씨에게 '산울림'을 건넸고 김씨는 그림을 39억5000만원에 판매했다. 이후 김씨는 B씨에게 9억원을 지급했고 B씨는 C씨에게 1억30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2019년 6월 김씨의 요구에 따라 5억원을 김씨에게 반환했다. 그러나 B씨는 2019년 10월 A교수의 아들에게 범행을 털어놨고 이미 판매된 '산울림'을 제외한 7점을 반환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고 김씨가 '산울림'뿐 아니라 나머지 7점도 절도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A교수가 투병 중인 것을 기회로 B씨 및 C씨와 순차적으로 공모해 그림을 절취하고 '산울림'을 매도해 대금을 상당 부분 사용했다"며 "A교수가 죽음을 앞둔 시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돼 동기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현재까지도 그림의 처분과 처분대금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B씨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A교수의 상속인들은 '산울림'의 반환이 어렵게돼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2020년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chm6462@news1.kr

[뉴스1] 최현만 | 2021.10.21

국감 중 '이건희 컬렉션' 본 의원들…'특혜' 논란에 문체위 해명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 견학을 이유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을 관람한 데 대해 '특혜성 관람'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문체위는 "기증자 취지와 국민 관심에 부합하는 기증품 활용의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위해 현장국감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2일 오전 대한체육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4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국감 도중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한 질의를 마친 후 문체위 소속 의원들을 대표해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언론 등을 통해 나온 지적을 직접 해명했다.

[머니투데이] 유승목 | 2021.10.13

'예술인 지원사업' 동료평가제 논란…예술위 "11월 대토론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다원예술 지원사업 심사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예술인들은 최근 해당 심사 제도가 지원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고, 예술위는 12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예술위가 진행하고 있는 다원예술 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 속 폐지됐다가 올 4월 부활한 사업이다. 기존의 예술장르 중심 지원체계에서 탈피, 형식이나 조건에 대한 제약 없이 설계하고 실행하는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전체 예산은 4억8000만원이다. 1차 심사에서는 '블라인드 심사제도'와 '동료 그룹 심의'를 도입했다. 지원자가 직접 심사위원이 되어 다른 그룹을 평가한다. 지원자는 자신을 제외한 그룹 내 다른 경쟁 지원자의 블라인드 지원서를 읽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비판, 비난, 혐오, 차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무기명 코멘트는 고스란히 지원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방식에 반대하는 예술인 375명은 지난 8월 폐지 촉구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해당 방식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다름없는 '정책 실험'으로 규정하고 상처받은 지원자들을 위한 후속 지원조치 등을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예술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동료 심의' 제도를 더 세심히 설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예술현장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혐오, 차별 발언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확인된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대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제도를 2022년도 지원사업에도 적용하거나 확대할 것을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는 없다"며 "계속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숙의하고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술위는 지난달 이의를 제기한 예술인들 30여명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찾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위는 다음달 더 큰 규모의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뉴시스] 이현주 | 2021.10.12

김의겸 "김건희 기획사, 예술의전당 전시에서 특혜 의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근무 경력 의혹이 다뤄지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김씨의 이름이 언급됐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진행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대표를 맡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이하 코바나)가 예술의전당 전시 대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대관전시가 정기, 별정, 수시 3종류가 있는데 수시대관은 공고기관이 일주일로 짧고 심사위원도 다수가 예술의전당 관계자라 기존 이용자나 특정 단체와의 업무유착 의심이 일고 있다"면서 "김건희씨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예술의전당서 주관·주최한 5번의 전시 중 3번을 수시대관으로 했고, 이 과정에서 특혜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마크 리부전'을 수시대관 공고가 나온 지 한 달여만에 개최했다. 김 의원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적인 사진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후원과 협찬을 받고 전시장 세팅을 마치는 것을 18일 만에 해치웠다"며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전시 준비에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이 걸리는데, 18일 만에 마친 것은 미리 따낼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마크 리부전을 개최하게 된 이유가 기존에 잡혀 있던 '피터 린드버그전'이 취소됐기 때문인데, 해당 전시 주체가 김씨라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김씨가 다른 기획사와 협업해 피터 린드버그전 대관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다"면서 "규정상으론 향후 3년 간 대관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 협업 기획사는 페널티를 받은 반면 김씨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고, 1년 뒤 버젓이 '반 고흐전'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 퇴사한 상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비슷한 지적을 최근에 받아 철저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과반수를 넘도록 조정해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시대관은 1~2개월 사이에 공실을 메워야 하며 수익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고, 관련 부서가 주요 전시기획사들과 일상적인 네트워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유승목 | 2021.10.08

"문준용 지원금, 박근혜 정부때 더 받았다"…문체위 국감서 '설전'

코로나19(COVID-19)로 문화예술 종사자 상당수가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오른 정부·지자체의 예술인 지원사업 문제가 문준용 작가 지원금 논란으로 번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 아들의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적절성과 공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7일 문체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지원금 문제를 다뤘다. 문씨가 올해 예술위로부터 69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대상에 선정되고, 서울시와 강원도 양구군 등 지자체로부터도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수령하며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씨의 지원금의 적절성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최형두 의원은 "문준용 작가 지원 내역을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데 왜 양구에서 7000만원을 받고 청주, 고양 등에서 지원금을 주냐"며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로 지방청년들의 예술의 꿈을 짓밟아 가며 부족한 문예정책 자원을 갉아먹으면서 문씨는 자신의 작품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언론을 날파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예술위의 지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예술위에서 2019년 나주시에서 열린 페스티벌에 문 작가 초대전까지 열어 홍보를 해줬다"며 "(박종관 예술위원장이) 현 정부 문화계 요직을 휩쓴 더불어포럼 중 한 사람인데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했는지 양심에 묻고 싶다. 정부가 예술에 개입하지 말고 대통령 아들의 작가의 꿈을 쿨하게 응원하시라"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준용씨의 지원금 배경으로 문화예술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새문화정책준비단을 구성했는데 박종관 예술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3명이 이 곳 출신"이라며 "문화계 요직을 차지하고 문화 마피아처럼 인사 보조금 지원 등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유승목 | 2021.10.08

[국감브리핑] 이건희컬렉션도 뚫렸다…암표 극성에는 허술한 검표가 한몫

국립중앙박물관이 이건희 컬렉션 전시에 기승하고 있는 암표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은 "지난 8월 언론보도 이후에도 의원실이 직접 암표를 구매하고 관람에 성공했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은 무료 전시회의 암표가 횡행하는데도 검표 대책은 '눈가리고 아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7월21일부터 '故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무료로 진행했다. 이번 전시는 1회차당 20명씩 하루 300명만 사전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관람할 수 있지만 국민적 관심으로 인해 한달치 예약이 수분만에 매진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암표가 발견되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암표 거래를 통한 관람사실이 논란이 된 것은 지난 8월 중순이었다.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은 암표 대책을 마련했지만 김의겸 의원실은 지난 9월7일 직접 암표를 구매해 관람할 수 있었다. 김의겸 의원은 "박물관이 여전히 관람객의 예매번호와 최소한의 신분확인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암표 판매자로부터 받은 예매내역 캡쳐본을 스캔해 예매자 이름만 대면 다른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건희컬렉션전을 함께 선보이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엄격하게 관리해 암표 관람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입장시 본인 대조와, 1일치 취소표를 특정시간에 일괄 처리해 부정거래를 방지하는 등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시했다. 김의겸 의원은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에 기증한 예술품들을 암표로 관람한다는 것 자체가 웃지 못할 코미디"라며 "내년부터 전국 순회전시가 계획된 만큼 정부는 관람권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뉴스1] 박정환 | 2021.10.08

작년엔 친일, 올해는 친중논란…국립중앙박물관장 "죄송합니다"

중국이 한반도 일대를 지배했다는 오류가 있는 지도를 전시하는 등 국립중앙박물관이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민병찬 박물관장은 이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동북공정 시각이 담긴 전시를 50만명이 관람하도록 방치했다"며 "위나라가 충청지역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지도인데, 학예직 전문인력이 90명이나 되는데도 이를 몰랐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달 15일까지 박물관 3층 중국 유물 전시관 입구에 설치한 영상 지도에서 위진남북조 시기의 위나라가 3세기에 한반도 북부는 물론 충청도 일대까지 다스린 것으로 표기해 파문이 일었다. 해당 지도는 한나라 영토가 한강 이북까지 지배했고, 명나라는 만주지역까지 지배했다고 표기됐다. 이는 모두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게 역사학계의 시각이다. 14~17세기 명나라가 만주지역까지 지배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동북공정과 닮아 국립중앙박물관이 친중 논리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배현진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1억2000만원을 들여 지도를 제작했지만,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감수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련 내용이 보도된 이후 영상을 수정했지만, 전시 기간 동안 57만명의 방문객이 잘못된 지도를 관람했다.

[머니투데이] 유승목 | 2021.10.08

김의겸 "김건희씨 예술의전당 대관 특혜 의혹 있다"

김건희씨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예술의전당 대관 특혜 의혹이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을 인용해 7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는 '르꼬르뷔지에특별전'을 개최하기 위해 2016년 한가람디자인 미술관 수시대관 심의에 참가했다. 심의 결과 종합표를 보면 르꼬르뷔지에특별전의 대관자 코바나는 심의위원 3명으로부터 '부, 가, 가'라는 점수를 받았다. 이에 견줘 반클리프 아펠 아트오브 클립을 대관한 에이벡스는 '가, 가, 가'의 점수를 받았다. 비고란에는 2명의 심사위원이 코바나컨텐츠를 우선순위로 한다고 표기돼 있다. 코바나컨텐츠는 예술의전당 수시대관 심의결과에서 모든 심사위원이 '가능(가)'을 준 상대 업체에 견줘 부적격 판단을 한번 받았음에도 최종적으로 대관 적격업체로 선정됐다.

[뉴시스] 남정현 | 2021.10.08

서울시립미술관, 2021 어린이전시 '먼길 이야기' 개막

서울시립미술관이 어린이 전시 '먼길 이야기'를 개최한다. 5일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어린이갤러리 1, 2에서 개막한 '먼길 이야기'전은 현대미술가 이수경이 1997년 딸아이를 위해 직접 지은 동화로, 주인공인 소녀 '먼길'과 함께 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다. 작가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이해하고 상상하며 열린 마음으로 변화하는 이야기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꿈' 이야기 구조를 통해 오늘날 디지털 세계로 이어지고 있는 복수 정체성 및 다중 세계관을 은유함으로써 주체로서 자아와 성장 경험을 이야기한다. 2013년 개관이래 매년 어린이 관객 대상 전시를 개최해온 미술관은 작가 이수경을 초대하여 어렵고 난해할 수 있는 현대미술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한다. 어린이들에게 창의력과 시각 이미지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다양한 체험도 준비돼 있다. 어린이갤러리 1에선 작품에 등장하는 소녀들이 조각과 AR로 변화돼 관람객들의 안내자 역할을 한다. 어린이갤러리 2에선 이수경 작가의 '매일 드로잉'에서 참조한 다양한 동식물 및 사물을 디지털로 재현해 방문객들이 함께 드로잉을 구성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어린이갤러리1,2는 매주 화~금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3~10월은 오전10시부터 오후7시까지 운영한다. 동절기인 11~2월에는 오후6시까지만 문을 연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뉴시스] 홍연우 |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