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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2016년 정책과제는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국민행복 실현 가시화’가 목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 융･복합을 통한 창조산업 고도화, ▲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창조역량 강화, ▲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사회통합, ▲ 문화경쟁력, K-프리미엄 창출 등 4대 전략을 도출하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소한 문화창조벤처단지 성과창출에 주력한다. 입주기업과 함께 본격적인 융･복합 콘텐츠 성과 창출에 돌입한다. 투자·금융·회계·유통·기술 등의 원스톱 지원센터인 ‘셀 비즈(cel Biz)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원스톱(one stop)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을 지원(100억 원)하고, 연구개발(R&D) 지원(30억 원)을 통해 25개의 킬러 콘텐츠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핵심콘텐츠 발굴 지원을 위해 2150억 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 국책은행․창업투자회사를 연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 1월 발족한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의 활용성을 높여 우리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초기 창업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새싹 케이시티(K-CT)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성장단계 문화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단비 케이시티(K-CT)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여 콘텐츠기업의 성장 단계별 기술 개발을 지원해 나간다.

국내 전자출판산업 시장을 확장하고, 독자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개방형 전자책 유통협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유통업체별로 상이한 도서와 유통정보 구조와 디지털저작권관리(DRM)로 인해 출판업계에는 과다 비용이, 독자들에게는 불편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1단계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전자책 서지정보(메타데이터) 표준화, 인증체계(ISBN, ECN)와 전자책 및 종이책 서지정보 연동 등을 통해 합리적인 유통 방식을 정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의 결과로 2016년 말에 ▲ 콘텐츠산업 매출액 105조 원(’15년 99조 6000억 원), ▲ 국내관광시장 규모 28조 원(’15년 26조 5000억원), ▲ 외래관광객 수 1,650만 명(’15년 1330만 명), ▲ 스포츠산업 규모 43조 9000억원(’15년 41조 4000억 원), ▲ 생활체육 참여율 58.3%(’15년 56.0%), ▲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60.0%(‘15년 45.2%) ▲ 문화기반시설 수 2,649개(’15년 2,520개), ▲ 평창 동계올림픽 목표공정률 80.0% (’15년 50.0%)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체부가 2016년도 업무계획중 올해 주목할만한 10대 사업을 소개한다.

1.한국의 미(美/味) : 일상으로, 세계로’순회 전

한복, 전통공예, 한식 등의 한국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통문화의 산업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가칭) 한국의 미(美/味): 일상으로, 세계로’ 순회 전시를 서울ㆍ광주ㆍ부산 등에서 오는 3~4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전통한복ㆍ신한복ㆍ전통공예ㆍ한식ㆍ전통기반 문화콘텐츠 등과 함께, 전통장인과 기업이 함께 개발한 협력 상품 및 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만든 전통기반 융･복합 콘텐츠ㆍ상품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2. 국내외 대한민국 브랜딩 캠페인 추진

2015년 진행한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수집된 전통‧현대적인 유‧무형의 문화자산과 대한민국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대한민국 브랜딩 캠페인이 3월 이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문화적 자긍심, 배려‧신뢰‧존중 등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면서도, 해외에 대한민국을 효과적으로 알려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할 계획이다.

3. 새로운 정부상징체계의 적용 및 확산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 미래 비전을 담아 2015년 개발을 시작한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상징의 디자인을 올해 3월에 확정하고 4월부터 국가행정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2015년 정부상징 개발을 위해 연구, 대국민․전문가 공모 등을 진행했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켜온 정신문화로서 조화와 상생, 화합과 통일의 의미를 부각할 수 있는 태극 등 복수 후보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4.예술인 복지 및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강화된다. 예술인과는 서면계약이 의무화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 과태료 등 사후조치가 강화된다. 특히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력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2014년 예술인 신문고 제도 신설 이후,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행정지도·권고) 위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6년부터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불이행 시 국고 지원 배제 조치를 통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서면계약 의무화, 정부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모든 정부지원(영화기금, 문예기금, 방송기금, 투자조합, 지자체 재정지원 등) 배제 조항을 신설한 개정 예술인복지법은 5월 시행 예정이다.

예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제적 지원부터 사회보험·육아서비스·의료서비스까지 촘촘한 창작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2016년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총 247억 원이 투입된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이 경제적 요인 때문에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도입한 ‘창작준비금 지원금’ 지원 대상이 연 4천명까지 확대되며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부담금 지원규모도 늘어난다. 한편 예술인의 불규칙한 활동 시간에 맞추어 주말 및 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지원센터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5.예술파출소 운영

파출소 통폐합으로 발생한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접근성과 국가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인다. 경찰청과 협업하여 신규로 진행되는 예술파출소는 공간 구성과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16년 10개소 내외의 치안센터를 대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등 상주 가능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범죄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6. 창작자에게 귀속되도록 미분배보상금 관리체계 개선

저작물 이용의 대가인 보상금이 미분배 되는 경우 창작자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익목적 사용 체계를 개선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총 7종의 보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분배 공고 후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보상금수령단체가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목적 사업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보상금을 받았어야 하는 무명의 창작자를 위하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원칙을 보상금 유형과 권리자의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모델화하고, 분야별 창작자들을 지원하는데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권리자를 찾기 위한 노력 등 미분배액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시행령 상 공익목적의 내용을 보다 권리자 친화적으로 변경하고, 사용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포함한 관련 절차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신뢰를 높일 예정이다.

7.지역맞춤형 게임산업 육성

지난해 3개 권역(대구경북, 부산경남, 전북)에 대해 이루어지던 지역 맞춤형 게임산업 육성 사업을 올해 6개 권역(광주전남, 대전충청, 경기권 추가)으로 확대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글로벌 게임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8.체육박물관 건립 추진

기관별로 산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체육 유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 및 전시하기 위한 체육박물관 건립이 추진된다.

성공적인 체육박물관 건립을 위해 체육박물관건립 TFT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년에 기본설계를 시작하여 2019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체육박물관 건립에 있어 체육 유물과 자료수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올해 대국민 체육유물·자료 기증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육박물관 건립을 통해 체육 유물·자료들이 일부 단체에서 보관되어 손상되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스포츠 감동의 역사와 대한민국 체육발전의 모습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시설 건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및 대회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테스트이벤트를 개회하는 정선․보광 등의 경기장 공정을 집중 관리하고 신설 경기장 6개소의 코스․트랙의 연내 조기 완공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진부‧횡계 일대 진입도로 9개소 중 6개소 연내 완공하고, 개폐회식 연출 컨셉을 반영하여 개폐회식장 본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0.재외문화원에 K-Pop 아카데미 신설

한류 확산 및 한국방문자 증대를 위하여 22개 재외문화원에 보컬, 댄스 등 K-POP 전문강사(대학강사급)를 파견하여, K-POP 뿐만 아니라 한류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보는 한류”에서 “체험하는 한류”로 인식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한국 방문 관광객 증대와 유학생 유치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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