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신동립
Trend‘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17.02.06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년 2월3일 공포, 2017년 2월4일 시행)되면서 책임감리제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등 새로 도입한 제도들을 원활하게 시행하는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책임감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대상과 감리원의 업무 범위,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준도 세웠다. 문화재수리 하도급 계약의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했다. 문화재수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재물을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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