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단독]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임기 연장'…2022년 5월까지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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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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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채택한 호선제를 정착하기 위해 8기 위원 선출 예정시기인 2022년 5월5일까지 박종관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했다.

박종관 예술위 위원장은 2018년 11월2일에 위촉돼 지난 11월1일까지 3년 동안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에 예술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아르코혁신TF 23대 의제를 실현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예술위 위원들은 지난 10월15일 전체 회의에서 박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 7기 위원들의 임기 종료일자와 맞추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는 기관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2022년 5월 초순에 선임될 8기 위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월 1일 임기만료한 박 위원장의 후임 위원장을 7기 위원들이 호선할 경우 임기 7개월짜리 위원장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8기 위원들이 자신들을 대표한 위원장을 직접 호선할 수 없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호선제는 조직분야 혁신 10개 의제가 가운데 하나였으며 2018년 12월21일에 확정발표했다.

이 제도는 독립성, 자율성,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위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위원들의 선임과정을 예술현장으로부터 추대하고 위원장을 선임된 위원 11명 중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이 골자다.

아르코혁신TF는 예술위가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실상 독임제 기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법제처는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등과 관련해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지난 5일 해석해 전달했다.

감독기관인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위원장을 뽑는 호선제를 2020년에 도입했는데 지금 계신 7기 위원 11명 중 8명이 2022년 5월에 교체된다"며 "기존 7기 위원들이 신임위원장을 호선할 경우 대표성에 한계가 있어 호선제 취지를 잘 살리기 어려워 박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술위 규정에 따르면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을 뽑는 기존 방식을 개선한 호선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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