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 : qwer0602
공모예술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 : 부동산 임대차 편 (9/8 토요일)
2018.08.27
ㅡ 프로그램 소개
예술계 활동 시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 관련 주요 내용과 법률지식을 소개하고 실제 분쟁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9월 8일 토요일 오후에 <주거와 작업실을 위한 법률 강의>, <교습소와 가게를 위한 법률 강의>로 나눠 진행합니다. 관심과 필요에 따라 필요한 강의만 골라 듣거나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ㅡ 프로그램 정보
• 날짜 : 1강. 9월 8일 (토) 오후 2-4시 / 2강. 9월 8일 (토) 오후 5-7시
• 장소 : 라움트 1층 (마포구 서교동 467-2)
• 강사 : 신아람 변호사
• 대상 :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 문화예술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 등
• 정원 : 30명 내외
• 참가비 : 강의 1강 당 1만원 (2강 모두 수강 시 18,000원)
• 참가신청 방법 : '참가신청하기' 양식 작성 후 참가비 입금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603-263907 예금주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 문의 : 카카오톡 @staccatoh 또는 홈페이지 CONTACT
※ 이 프로그램은 마포구사회적경제특구사업으로 진행됩니다.
ㅡ 강의 내용
1강. <주거와 작업실을 위한 법률 강의>
• 이론 강의 (50분)
민법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기본 내용을 소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주요 내용과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소개
• 실무 강의 (50분)
케이스 스터디1 : 집주인의 집수리 의무를 면책한다는 특약을 넣은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보일러 고장과 하수도 누수 현상이 발생했을 때 대응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내용'과 '문제 발생시 대응가이드'를 배운다.
케이스 스터디2 : 작업실 계약을 한 후 공동작업실 사용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작업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내용과 사용 시 유의할 점을 배운다.
2강. <교습소와 가게를 위한 법률 강의>
• 이론 강의 (50분)
민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기본 내용을 소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주요 내용과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소개
• 실무 강의 (50분)
케이스 스터디1 : 드로잉 교습소와 같은 학원 또는 협동조합의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지식과 유의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운다.
케이스 스터디2 : 카페나 음식점 혹은 갤러리와 같은 상업공간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내용과 사용 시 유의할 점을 배운다.
ㅡ 강사 소개 : 신아람 변호사
1) 이력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2011)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 (2014)
• 법률사무소 C&B (2014-2015)
• ㈜ 콘텐츠허브 사내 변호사 (2015-현재)
2) 저서/활동
• 미술세계 ‘작가가 알아야 하는 법’ 칼럼 연재 (2015.08~ 현재)
• 비영리단체 <문화예술기획단 래빛> 구성원 (2017. 3~ 현재)
ㅡ 환불 정책
※ 참가신청 취소 및 환불 방법 : 홈페이지 CONTACT 페이지에서 접수 후 처리.
•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하루 전 참가신청 취소시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 프로그램 당일 참가신청 취소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한 참가신청 취소시 환불 수수료는 신청자 부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