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종합]'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 등 3명 구속…김상률 영장 기각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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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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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을 12일 구속했다.

법원은 다만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블랙리스트 4인방'에는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등 3명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다만 김 전 수석에 대해 "범죄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 김 전 수석,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도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 전 실장에게 질책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재임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문체부로 전달하는 데 관여한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다.

정 전 차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차관 발탁에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임했다.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지난 2014년 6월 정무비서관으로 수평 이동한 친박계 핵심 참모로 꼽힌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건은 교육문화수석실로 전달된 뒤 문체부에서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단 일부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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