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블랙리스트 윗선' 김기춘·조윤선 재판에…대통령 공범 기재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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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조재현, 최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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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을 주도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한 혐의(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0)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활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에게도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도 적시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및 부당한 인사개입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최순실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며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업무를 지시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내용이라 지금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미 박 대통령의 공모사실을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실장이 주도해 만들어졌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9월3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며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에 나섰다.

김 전 실장은 같은해 12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반정부·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의 온상이 돼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보수가치의 확산을 언급하며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박준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 전 비서관(당시 정무수석실 소통비서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한 달 동안 3000여개의 '문제단체'(좌파단체, 불법시위 참여 등)와 8000여명의 '좌편향 인사'(문재인 지지, 구(舊)민노당 지지 등)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속 보완·감시하는 등 지원배제를 관리했다.

이들은 이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김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김 전 실장의 검토를 거친 뒤 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은 또 정진철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통해 문체부의 최규학 기획관리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19명의 후보자가 배제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의 지원배제에도 공모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박준우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2014년6월 청와대에 입성한 뒤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하고, 문체부에 하달하는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의 상영을 방해했다.

그는 2014년 9월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이 다이빙벨의 상영을 결정하자 "저명보수 문화인의 기고,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라" "국회 교문위 여당 간사를 통해 국감장에서 상영 문제점 성토하도록 하라" "부산영화제 다이빙벨 전 좌석 관람권을 일괄 매입해 시민들이 관람하지 못하게 하고 상영 후 이를 폄하하는 관람평을 게시하도록 하라" 등 구체적인 상영 방해 지시를 하고 경과를 김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 등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 삭감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김상률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이른바 '나쁜사람'으로 지목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의 인사조치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석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받고, 이를 김종덕 전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특검은 아울러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개입한 부분도 확인했다. 특검은 최씨가 평소 이념적인 부분에서 진보성향의 인물이나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기피했고, 현 정과에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공직에 추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온 사실을 파악했다.

최씨는 CJ그룹에서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를 좌파적 성향으로 치부하며 힐난했고, 박 대통령도 CJ에서 하는 영화 및 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뜻을 CJ 관계자에게 피력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마무리 차원에서 수사를 하다가 일부 추가적으로 인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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