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오는 4월말 사실상 해산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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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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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제약으로 백서 발간을 위한 소위만 남기고 활동 종료
특검·감사원보다 7배가량 많은 블랙리스트 피해 건수 확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오는 4월 말 사실상 해산한다.

지난해 7월 말 발족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예술인을 정치 성향에 따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오는 4월 말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 등 3개 소위 가운데 뒤 세대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백서 발간 작업을 진행하는 백서발간소위만을 남기고 활동을 접는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앞서 지난 1월 활동 시한을 오는 4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민간위원 17명 등이 참여해 지난해 7월말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6개월간 활동한 후, 연장이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진상조사위와 4월말까지 한 차례 연장 이후, 더 이상의 추가 활동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추가 활동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설득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문체부 다른 관계자는 "국회에서 애초 1차 활동기한인 지난 1월 말까지 예산 1억5000만원만 통과됐을 뿐, 활동 기한 연장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문체부 내부의 다른 예산을 변통했으나, 추가로 진상조사위를 연장하기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활동 기간 동안 약 2700여 건의 블랙리스트 피해 건수를 찾아냈다. 이는 특검의 공소장에서 드러난 436건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444건보다 7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블랙리스트 피해자 수는 문화예술인 1012명과 문화예술단체 320곳에 달했다. 또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블랙리스트 명단 1만1000여 건이 공문서와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작성돼 실제 활용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진상조사위는 아울러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모사업의 심사 서류를 조작한 사실과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 등도 밝혀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제도개선소위는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이었던 기존 문화예술위원회를 대신해 정책과 집행을 함께 하는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하자'는 방안 등의 예술기관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방안을 포함해 예술기관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국가예술위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또다른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델로 한 국가예술위의 구조는 여야가 나눠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상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문예위원장을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고 문예위원 간의 호선 방식으로 선출하는 편이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내부에선 자신들의 내놓은 제도 개선 방안을 이해할 수 있는 사유 없이 문체부가 채택하지 않는다면, 문체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문화예술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계속 이어가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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