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관련 집단소송인단 모집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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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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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원고를 모집해 빠르면 2월 초순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문화연대, 민변 등으로 구성한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소송에 함께할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한다. 세월호 관련 서명에 참여했거나, 문재인 박원순 등 야권 성향의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세월호참사나 5·18민주화운동을 예술작품으로 다루거나,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산하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 피해를 본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이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피해 유형은 △블랙리스트에 있고, 명확한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블랙리스트에 있으나 피해사례가 없는 경우 △블랙리스트에 없으나, 명확한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빠르면 2월 초순에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소송인단 인원수는 1000명을 목표로 모집하고 있지만 300~400명 선을 추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모철민 현 주프랑스대사(전 교육문화수석) 등 9명을 지난해 12월12일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윤택·박근형 연극연출가 등 언론을 통해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거론된 예술인의 경우에는 개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집단소송에 포함하거나 개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0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사업인 '팝업시어터'에서 공연 방해를 받았다고 논란이 된 김정 연출가의 경우는 개별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훈 민예총 수도권 이사장은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집단소송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고 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에 관한 문의는 민변 (02)522-7283 문화연대 (02)773-7707 예술행동위원회 (010)6430-1871 등에 연락하면 자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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