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총 9273개…규모는 2만1362명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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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여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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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이 총 9273개로 파악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신학철)는 8일 10개월간 진행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 문건 현황 및 규모를 파악한 결과 단체 342개, 문화예술인 8931명(중복 제외) 등 총 927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요 블랙리스트 문건에 '배제사유'로 적시돼 있는 시국선언 명단을 취합,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2만1362명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영화가 24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문학 1707명, 공연 1593명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단에는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선언,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선언, 밀양 희망버스 참가자,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등 정부 비판적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이명박 정부는 주요 소속기관장 축출 등 조직 장악,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징계, 방송인 김미화 등 배제조치 등 예술단체 및 대중과의 접촉면이 큰 유명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더해 국정원과 문체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정부지원금 보조사업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차별, 배제했다.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을 통해 법, 제도, 정책, 프로그램, 행정 등 공적 또는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차별하는 등 권력을 오남용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예술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범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2017년 7월31일 공식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총 144건(신청조사 112건, 직권조사 32건)의 조사를 진행했다.

진상위는 헌법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 및 문화기본권 확대,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법개정 및 제정을 통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 권리 보장,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문화국가의 원칙 확립 및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추진 및 예술정책 조직 개편 등을 촉구했다.

진상위는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문체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와 관련해서는 내부 의결 절차를 거친 후 발표할 예정이다. 진상위 백서는 올해 7월말쯤 발간된다.


h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