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솜방망이 처벌' 백지화해야"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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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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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前 민간위원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요구하기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진상조사위 민간위원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민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권력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라는 국가 범죄에 대해 국민과 문화예술인에게 사과하고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및 적폐청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진상조사위 임기가 종료된 후 어떠한 과정이나 절차도 없이 갑작스럽게 언론을 통해 이행계획을 통보받았다"며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책임규명 권고안과 너무나 멀어진 문체부의 책임규명 이행계획으로 문화예술인은 또 다시 커다란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11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131명(수사의뢰 26명, 징계 105명)에 대한 책임규명을 정부에 권고했으나 문체부는 공무원 7명 검찰 통보, 12명 주의 처분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이양구 블랙리스트 전문위원은 "이번 발표에서 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 책임자들 배석하에 설명해야 하는데 대변인 혼자 발표해 이해를 구한 게 하나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체부가 발표한 책임규명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상급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중하위직은 징계 처분을 하지 않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를 두고 소송 등의 이의 제기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시켜서 했다’는 이유로 하위급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도종환 장관이 취임 당시 말한 ‘영혼 없는 공무원’과 무엇이 다르냐"며 "문체부가 소송 등 이의제기를 두려워해 징계를 회피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법리적인지 물어보고 싶다"이라고 말했다.

또 이 소장은 "블랙리스트피해자들에게, 문화예술인들에게, 국민들에게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국가범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문체부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서라도 다시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며 "지금 문체부가 하는 행위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2차, 3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를 거쳐 이행계획을 확정했다는 문체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소장은 "이미 진상조사위에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해 법률 자문을 거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행계획에 대해 법리 검토를 받았다면 문체부는 법률자문단의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도 "처음부터 많은 법률전문가가 진상위에 참여했다"며 "문체부가 5명의 법률전문가를 선임해 따로 법리 검토를 했다면 진상조사위 법률전문가들은 무엇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또 문체부의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비판에 대해 이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각오하더라도 진상조사위 책임권고안 언론 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