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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 포스터 © News1

블랙리스트 실행 가담자 처벌권고안 제외…5월말 별도 발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신학철, 이하 진상조사위)가 오는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후속 조치 권고’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진상조사위는 문화행정, 법제도, 후속 조치 및 6개 주요 문화예술 지원기관 개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문체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를 형사고발하는 등의 처벌권고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처벌권고안에 담길 사안을 진상조사위 자체적으로 의결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서 늦어졌다"며 "4일 현재 블랙리스트 집행 사례 105건이 의결에 올라온 상태"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2017년 7월31일 공식 출범했다. 이후 9월1일 직권사건 조사를 시작으로 총 144건(신청조사 112건, 직권조사 32건)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체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조직적인 블랙리스트 실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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