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블랙리스트 피해, 특검 조사의 6배"…진상조사위, 3개월 연장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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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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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활동 시한을 오는 4월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말인 활동 시한을 오는 4월말까지 한 차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말 민간위원 17명 등이 참여해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6개월간 활동한 후, 연장이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중간보고에서 블랙리스트 총 피해 건수가 2670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특검의 공소장에서 드러난 436건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444건보다 6배 이상 많은 수치여서,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피해자수는 문화예술인 1012명과 문화예술단체 320곳에 달했다. 또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블랙리스트 명단 1만1000여건이 공문서와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작성돼 실제 활용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아울러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모사업의 심사 서류를 조작한 사실과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도 공개했다. 청와대 문체부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1차 활동기한인 1월말까지 예산 1억5000만원만 통과됐을 뿐, 활동 기한 연장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에서도 활동 기한 연장 예산 반영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는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우선 공약인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 다른 관계자는 "진상조사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