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문체부, 정부미술은행·국현미술은행 통합 '국립미술은행' 추진한다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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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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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국가 예산으로 미술품을 구매해 외부에 대여·전시하는 기관인 정부미술은행과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을 통합한 '국립미술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지난 23일 서울 대학로 이음아트홀에서 열린 '미술 분야 정책연구 세미나'에선 공공미술품관리에 관한 법안 개정안이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문체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했다.

세미나에선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구축연구'(이동기 국민대 교수)를 비롯해 '미술품 담보대출 보증제도 운영방안 연구'(홍기훈 홍익대 교수ㆍ캐슬린 킴 변호사)와 '예술품 관련 세제개선 연구'(김현진 법무법인세종 변호사)등의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이동기 교수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직영하는 미술은행과 위탁운영하고 있는 정부미술은행을 통합한 '국립미술은행'을 설립하자고 주장했다. 이들 기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동일한 업무가 이중구조 아래에서 수행되고 있는 셈이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은 2005년에, 정부미술은행은 2012년에 각각 출범했다. 이들 기관의 차이점은 정부미술은행이 정부기관과 지자체에만 미술품을 대여·전시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은 민간에게도 미술품을 대여·전시한다.

이동기 교수는 조직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미술은행은 구매한 미술품을 외부에 대여·전시하는 기존의 역할 뿐만 아니라 미술품의 가격을 감정하는 역할이 추가된다.

토론자로 나선 심상용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는 "현재의 미술 시장은 감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국립미술은행이 자체적 미술품 감정기능을 포함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국립미술은행이 국립현대미술관의 역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승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연구관도 "미술은행의 취지에 맞춰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미술은행의 업무 인력 가운데 정규직은 최근 조직개편 과정에서 4명에서 2명으로 감원됐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보완하고 타 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공미술품관리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lgir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