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핀란드 '아난탈로' 도입…문화예술교육 5년간 1조 투입"(종합)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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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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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최초 법정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지역·수요자 중심 재편…중장년 등 생애별 문화예술교육

정부가 올해부터 핀란드의 '아난탈로'처럼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특화 공간인 가칭 ‘꿈꾸는 예술터’를 조성한다.

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50세에서 64세의 생애전환기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를 비롯해 자발적으로 조성된 예술동아리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동아리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비롯해 앞으로 5년간 문화예술교육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9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11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에 따라 처음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라는 비전 아래 마련된 이번 종합계획에는 삶의 터전인 지역 곳곳, 일상 속에서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수요와 요구에 맞추어 문화예술교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문화예술교육을 질적으로 내실화하고, 추진방식을 지역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문체부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학교와 사회 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의 문화 향유 저변을 확대했다. 그러나 공급자·중앙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역별 특색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역량 있는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계속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문화예술교육 지속성장과 질적 제고'라는 목표 아래 3대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영열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변동은 있겠으나 문화예술교육 진흥계획과 관련해 올해 1320억원 등 앞으로 5년간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투입분까지 합하면 총 9500억원 가량의 예산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적으로 팽창하던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기조에서 벗어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장르간 융합 예술교육을 늘리며, 문화예술교육 체계에서 각 지역에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국민의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이 자율과 책임하에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지역 내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치 구조를 강화한다.

이러한 협치 구조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더욱 손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수요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한다.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계층별, 세대별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사업으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특화 공간으로서 한국형 아난탈로인 가칭 ‘꿈꾸는 예술터’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 예술정책관은 "꿈꾸는 예술터는 공모를 통해 설립할 것이며, 교육 취지에 맞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혜택에서 소외됐던 50세에서 64세의 생애전환기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를 비롯해 자발적으로 조성된 예술동아리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동아리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적 상처 회복이 필요한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아울러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도 개발해 추진하는 등 예술이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예술 분야 간, 예술과 타 분야 간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과학기술 등과 연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그간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학교 예술강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예술강사 대표를 비롯해 문체부, 지역센터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앞으로 사업 방향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함께 발표했다. 협의체는 예술가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가로서 학교 예술강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간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질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사업 내실화 △지역 자율과 책임하에 지역 중심으로 분권화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 운영 방식 개선 등에 합의했다.

이영열 예술정책관은 "예술강사의 실업급여 수급과 건강보험 적용,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 등은 법령 개정 추이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협의체 내 논의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복 채용 금지' 원칙 등 정부 일자리 정책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법정 계획으로는 처음 수립한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양적 성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질적인 제고를 통해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역별 문화예술 계획을 수립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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