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김희근 한국메세나협회장 "미술품 물납제 당연…시기·법·기술 문제 남아"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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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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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또는 국내 미술관들의 연간 미술품 구입 예산으로는, 세계적인 미술품을 컬렉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당연한 거죠.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법·기술적인 문제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근(75) 한국메세나협회 신임 회장(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이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에 대해 미술시장 활성화와 문화자산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납부 하려면 결국 옥션을 통해 판매가 될 텐데, 해외 미술품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구매해 이 작품들이 다시 해외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자산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짚었다.

김 회장은 물납제를 도입하더라도 "세금 관련 등 다양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오래 전부터 위작문제가 늘 논란이었고, 이와 관련해 감정, 진위확인 등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면서 "국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외 옥션을 통한 검증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가)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안타까워했다. "감정에 대한 이슈가 정리되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상속세로 내는 것과 미술품으로 일부 물납을 하는 것 사이에는 세금의 차이가 있다며, 미술품 물납 관련한 또다른 이슈는 수수료라는 점도 짚었다.

김 회장은 "갤러리에서 작품을 판매하면 적게는 30% 많게는 50%의 수수료를 갤러리에 내야 한다"면서 "현금 물납을 위해 해외 옥션에 작품이 나간다고 하면 해외 옥션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미술 기증이라고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는 문화예술계의 오랜 염원으로 통한다. 물납은 현금 대신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해당 자산의 가치 만큼 세금 납부를 인정받는 제도를 가리킨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해 대납을 허용하고 있다.

문화계가 문화재·미술품 물납제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문체부와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약 10년 전부터다. 하지만 그간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물로 지정된 고려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타계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남긴 대규모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감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동시에 삼성이 내달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광재 국회의원이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를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화랑협회를 비롯 미술단체 10여곳이 '상속세 물납제도'의 도입에 대해 입을 모으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건희 회장님의 컬렉션이 미술관, 박물관, 리움미술관 등에 기부 의사가 있다는 이슈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공익재단에 기부된다는 것은 사회에 기부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공익재단이 없어지면 관련 소장품 등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니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것, 공공의 것이 되는 게 아닌가요"라고 강조했다.

또 "이건희 회장님의 경우 하나를 사도 좋은 것을 골랐을 것이고, 구매한 금액보다 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일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박물관, 미술관에 가면 무엇을 보고 싶을까요? 우리가 구겐하임에 가면 무엇을 보는가요? 그곳의 세계적인 작품들을 보고 오는 거죠. 국립현대미술관이라고 한국의 작품만 소장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회장은 일찌감치 미술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다. 윤상윤, 한경우, 김성환, 김명범, 이재이, 양혜규, 이완 등 유망한 미술 작가들을 다년간 지원했다. 지난 2019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린 '세종 컬렉터 스토리 전(展) -김희근 전(展)'을 통해 소장품을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힘만으로 문화예술 발전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메세나 활동은 국가의 손이 닿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기업과 기업인이 채우는 행위인 만큼, 더 많은 기업이 메세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부분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교, 복지 부분에는 많은 기부를 하고 있음에도 유독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가 취약한 것은 제도적인 한계가 큰 몫을 한다고 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도 정비를 통해 민간의 자금이 예술시장에 흘러갈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를 희망한다"며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3일 한국메세나협회 총회에서 제11대 회장으로 선출,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미술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적인 현악 합주단체인 세종솔로이스츠 창단의 산파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밖에도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한국페스티벌앙상블 등 클래식 연주단체 지원을 통해 음악발전에 기여했다.

2011년부터 '벽산희곡상'을 운영하며 기업의 지원이 취약한 '희곡' 분야의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고(故) 윤영선 연극 연출가를 기리는 '윤영선 연극상'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과 같은 문화예술 기관에도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포럼 회장,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 등을 거쳤다. 문화예술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메세나대상 '메세나인상'(2011), '몽블랑 예술후원자상'(2013), '서울시 문화상 문화예술후원자상'(2020)도 받았다.

꾸준히 어려운 예술계를 도와온 만큼, 예술계에 큰 타격을 준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 환경이 힘들어지긴 했으나, 그럼에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문화예술 소양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며 "뉴노멀 시대를 맞아 기존의 패러다임을 탈피한 새로운 문화공헌의 유형을 찾아 메세나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으로 있는 동안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메세나 전국 네트워크를 재구축할 것"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현재 활동 중인 서울, 경남, 제주, 대구, 세종시에 이어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도 메세나 단체 설립을 지원해 문화예술의 지역편중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전국의 중소·중견기업들에 대기업에서 해왔던 좋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연합해 메세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면서 "협회에서 진행하는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를 연계해 메세나 활동의 전국 확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의 한 치과 의사분은 조그만 빌딩을 지어 한 공간을 갤러리로 사용해 지역 주민들이 보게 하고 있어요. 이런 일도 다 메세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 향유를 확장해야 합니다. 명실공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이제 문화대국이 되고, 행복지수도 5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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