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이병훈 의원 "걸음마 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동댕이칠 수 없다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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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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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을 정상화시키고 문화뉴딜을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015년 11월 25일 개관한 문화전당의 운영을 아시아문화원에 전부 위탁하는 법인화의 시점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의 특별법은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화를 5년으로 못 박은 상태라서 올해 안에 문화전당의 운영을 아시아문화원으로 위탁해야 한다.

◇ "걸음마 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공공성 보장해야"

이병훈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를 만나 "문화전당을 현 시점에서 법인화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걸음마 단계에서 내동댕이치는 격"이라며 "문화전당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문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한 중장기 국책 사업이자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 미래형 도시발전모델을 창출하려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다.

이병훈 의원은 "문화전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복합기관이자 아시아 문화의 터미널 역할을 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현행 특별법대로 법인화를 추진하면 지난 20년간 투자한 국가예산 5조 3000억원이 아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문화전당의 정상화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문화전당의 주요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에 대한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원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복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복원 이후에 법인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문화전당이 광주에 있지만 설립 취지를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문화의 미래 성장동력이기에 공공성을 반드시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문화전당 조직체계 개선과 전당장 선임이 향후 우선 과제

이 의원은 문화전당을 정상화하려면 개정안 통과 이후에 문화전당 조직체계의 개선과 전당장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당장은 2015년 11월 25일 개관한 이래 다섯 차례의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해 5년째 공석으로 남아 있다. 현재는 문체부 국장급인 박태영 전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이 지난달 8일자로 전당장 직무대리로 선임됐다.

이병훈 의원은 "전당장에 훌륭한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며 "원래 전당장은 1급 개방형이 지원하거나 문체부의 가급에 해당하는 1급 실장들이 오는 자리인데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아서 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화전당의 조직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박)의 조직체계를 가장 좋은 사례라고 꼽았다.

"중박은 정규직인 학예직 공무원의 수가 580명이 넘는 반면에 문화전당은 정규직이 1/10 수준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약직으로 나머지를 채우고 있다.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슨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겠는가. 문화전당도 중장기적으로 중박의 조직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

문화전당이 이병훈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동구에 있어서 그의 관심이 쏠리는 것만은 아니다. 이 의원은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문체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31년간의 공직생활을 2012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이병훈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합계획을 마련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며 "추진단장 시절에 사업을 축소하려 하거나 판 자체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막아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문화전당을 2015년 개관과 동시에 법인화하려고 계획했다.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5년간 운영 후 평가를 통해 법인화를 결정하는 것으로 특별법이 제정됐다. 어느 문화사업이든 장기적인 차원에서 비전을 갖고 지속해야 한다. 정치적 상황에 따른 예산 변화나 정치적 임용도 당연히 없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전당을 정상화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 "인간존중하는 문화뉴딜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이병훈 의원은 문화뉴딜을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희망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뉴딜'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계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든 상황이라 3차 추경 3469억원을 통해 시급히 구제해야 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가 일상화된 상황이나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맞는 문화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하는 이른바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3차 추경 3469억원을 통해 문화예술·관광·영화 분야 일자리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병훈 의원은 "4차산업혁명과 비대면의 활성화라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민이 행복하려면 문화는 필연적 요소"라며 "문화를 협소하게 생각하지말고 생활양식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살펴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문화(생활양식)이라는 관점에서 전부처가 부처의 벽을 넘어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디지털 뉴딜이든 그린 뉴딜이든 다 좋은 얘기지만 국가는 광의로서의 문화라는 우산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문화뉴딜 정책이 나오길 바라고 중장기적으로라도 문화 안에 경제나 안정이나 복지가 녹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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