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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rief도종환 "블랙리스트 책임권고안 검토해 연루자 징계·처벌한다"

2018.05.16

[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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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발표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2018.5.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민간 주도 '문화비전 2030' 발표서 '적폐 청산 의지' 강조

"블랙리스트의 진상이 밝혀졌지만 아직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블랙리스트 연루자가) 적폐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빠르면 5월말에 사법처리와 징계가 필요한 연루자 명단을 문체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이하 문화비전 2030) 발표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해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태 조사결과에 따른 책임규명 권고안'을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 사법처리하거나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체부와 산하기관에서 사법처리와 징계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적폐가 과연 바뀌겠느냐는 문화예술계의 의구심을 알고 있지만 이 사항은 문재인 정부의 과제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을 강조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사태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을 국가 지원에서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며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의 취지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진상조사위에서 권고한 제도 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비전2030 목표 © News1

한편, 이날 발표회에선 민간이 주도해 '성 평등 실현' '남북문화 교류' 등 새로운 요구를 담아낸 문화 정책 비전과 새 예술정책이 공개됐다. 그동안 각종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정부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주도해왔던 사례와 차별화돼 주목된다.

도 장관은 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을 만들었다"며 "최초로 민간이 주도해 내용을 채우고 정부가 지원하면서 완성한 정책비전"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정책인 '문화비전 2030'은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기조 아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라는 3대 가치를 바탕으로 총 9가지 의제 37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9가지 의제는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성평등 문화 실현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추구 등이다.

새 예술정책은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위해 정부와 예술계가 함께 구상한 숙의·개방형 계획이다. 이 정책에는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8대 핵심과제와 23개 추진과제 등이 담겨 있다.

문체부는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 그동안 발표한 콘텐츠·관광·체육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들을 근간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책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비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도 장관은 "2030년에는 우리의 일상 문화가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문화, '존중과 협력'의 문화, '쉼'이 있는 문화, '인간 감성'의 문화, '자치 분권'의 문화, '성평등'의 문화,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가득 차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18.5.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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