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예술인 지원사업' 동료평가제 논란…예술위 "11월 대토론회"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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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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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다원예술 지원사업 심사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예술인들은 최근 해당 심사 제도가 지원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고, 예술위는 12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예술위가 진행하고 있는 다원예술 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 속 폐지됐다가 올 4월 부활한 사업이다.

기존의 예술장르 중심 지원체계에서 탈피, 형식이나 조건에 대한 제약 없이 설계하고 실행하는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전체 예산은 4억8000만원이다.

1차 심사에서는 '블라인드 심사제도'와 '동료 그룹 심의'를 도입했다. 지원자가 직접 심사위원이 되어 다른 그룹을 평가한다.

지원자는 자신을 제외한 그룹 내 다른 경쟁 지원자의 블라인드 지원서를 읽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비판, 비난, 혐오, 차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무기명 코멘트는 고스란히 지원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방식에 반대하는 예술인 375명은 지난 8월 폐지 촉구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해당 방식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다름없는 '정책 실험'으로 규정하고 상처받은 지원자들을 위한 후속 지원조치 등을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예술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동료 심의' 제도를 더 세심히 설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예술현장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혐오, 차별 발언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확인된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대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제도를 2022년도 지원사업에도 적용하거나 확대할 것을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는 없다"며 "계속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숙의하고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술위는 지난달 이의를 제기한 예술인들 30여명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찾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위는 다음달 더 큰 규모의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