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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국립현대미술관, 학예직 전문임기제 정규직 물건너가나

2019.10.04

[뉴시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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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중단되면서 공무원 정원화 추진됐지만 연말 임기만료
2013년 서울관 개관하면서 40여명 채용
이상헌 의원 "행안부와 1년째 협의중 고용안정 개선 시급"

【서울=뉴시스】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명이식

국립현대미술관의 학예인력 전문임기제의 정규직화가 1년째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년 넘게 법인화가 최종 중단되면서 추진됐지만 오는 연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조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 중장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현 전문임기제의 공무원 정원화를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여전히 협의 중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은 30년간 동결 또는 감축되다 최근에서야 약간 늘어 현재 119명인데,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위한 정원 40명이 별도로 존재한다.

특히 전문임기제 학예연구 분야 공무원은 32명으로, 정원 기준 연구직(정규직) 공무원 36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관 개관 당시 학예연구 분야 공무원 전원을 전문임기제로 충원하여, 미술관 운영의 핵심이 되는 학예연구 인력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2012년 이후 채용된 전문임기제 공무원 68명 중 28명이 퇴직한 바 있다. 이런 국립현대미술관의 고용 불안정은 지난 4월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이 한 언론인터뷰에서 “법인화 목표 때문에 2013년 서울관을 개관하고도 학예직 등 직원들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했는데, 그들의 임기 만료가 연말에 도래하는 만큼 큰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히는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다.

이상헌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 50주년을 맞이한 만큼,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예연구 인력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관이 갖지 못하는 국립기관의 강점이 고용안정성인데 국립현대미술관은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학예연구 인력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서울관 개관(2013.11.12.) 이후인 2014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이 1.8배 정도 늘었으나, 관객 수는 2014년에 이후 크게 늘지 않으면서, 여전히 200만 명 중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7년에 280만 명이 넘게 든 것은 당시 약 4개월 간(2017.9.1.~2017.12.28.) ‘덕수궁 야외프로젝트: 빛·소리·풍경’ 야외전시 개최로 덕수궁관의 관람객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50년 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국립현대미술관이 앞으로도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대표 미술관으로 거듭나려면 보다 다양하고 의미 있는 전시기획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개관 50주년을 맞은 국립현대미술관(4개관)1년 예산은 632억원이고, 소장품 구입비는 5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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