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문화계 공적지원 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배제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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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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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문체부)의 대책 중 눈길을 끄는 건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감독 및 제재 강화다.

무엇보다 국고보조금 등 공적 지원 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시인 고은, 연극 연출가 이윤택·오태석은 해당 분야의 거장들로 국가의 지원에서 우선시돼왔다.

문체부는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에 문체부 국고보조금 지침을 개정, 지원 배제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등 공공단체의 공모사업 시행지침도 개정한다.

또한 국립문화예술 기관․단체 임직원 채용 및 징계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 산하기관․관련 단체에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채용 규정 및 징계규정 강화, 관련 서약서 제출 의무화도 추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소관 단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방임 또는 조력, 사건 은폐, 2차 가해 등이 파악되면 관련 행정감사 실시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체의 자율 참여 유도 위해 문화예술계 협회·단체 회칙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윤리강령 제·개정도 권고한다.

또한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및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등을 포함한 관련 조항 명문화도 추진한다.

오는 6월부터는 문화예술업종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78개소)을 남녀고용평등 근로 감독 대상에 포함해 행정지도 실시하기로 했다.

◇분야별 본격적인 성폭력 실태 조사

아울러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중장기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주목된다.

우선 이달부터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 및 체육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전문가 참여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인권위를 통한 신뢰성 제고 및 인터뷰에서 나타난 피해사례는 특별조사단과 연계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 예술인·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또는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예방교육 강화

이와 함께 문체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예술계 성폭력의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강사 양성 특화과정 개설 및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기로 했다. 예술인 단체 등과 협업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중점 양성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예술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예술계전반의 성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문화예술 분야의 정부지원·공모사업 시 성폭력 예방 교육도 의무화한다. 문화예술 분야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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