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도종환 장관, 예술 창작 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 위한 간담회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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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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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도종환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근정회의실에서 공연·시각·문학 등 주요 예술 분야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예술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계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예술 창작 환경에 미친 영향을 점검한다.

도종환 장관은 "문체부는 임금 체불 등 예술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예술인들이 창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그간의 정책 효과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적 변화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예술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 상담과 적극적인 시정 조치,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 확산 등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예술인들의 복지 지원을 강화해 창작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예술계 영세 사업주·기획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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