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성 평등·남북교류' 등 새 요구 담았다…문화정책 '문화비전 2030'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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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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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장관 '블랙리스트 사태' 정부 첫 대국민 사과


민간이 주도해 '성 평등 실현' '남북문화 교류' 등 새로운 요구를 담아낸 문화 정책 비전이 마련됐다. 그동안 각종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정부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주도해왔던 사례와 차별화돼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새 문화정책 준비단(단장 이동연)은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이하 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다. 아울러 문체부 산하 새 예술정책 수립 전담팀(TF)이 만든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하 새 예술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도종환 장관은 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 발표에 앞서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태는 수많은 문화예술인을 국가 지원에서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며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에서 권고한 제도 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을 만들었다"며 "최초로 민간이 주도해 내용을 채우고 정부가 지원하면서 완성한 정책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연 단장은 "문화정책이 문화를 넘어 사회 의제를 해결하는 데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 개념을 확장했다"며 "대한민국 사회가 내적 성장과 문화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문화정책인 '문화비전 2030'은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기조 아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라는 3대 가치를 바탕으로 총 9가지 의제 37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이동연 단장은 "원래 8개 의제였으나 성평등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의제를 마지막에 추가했다"며 "이 정책에는 최근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성차별·성폭력 금지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남북한 문화교류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남북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가칭 남북문화교류협력 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9가지 의제는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성평등 문화 실현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추구 등이다.

새 예술정책은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위해 정부와 예술계가 함께 구상한 숙의·개방형 계획이다. 문체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60여 회의 분야장르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했고 2017년 10월부터 민관 협치 구현을 위해 새 예술정책 수립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정책방향과 과제를 발굴했다.

이 정책에는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8대 핵심과제와 23개 추진과제 등이 담겨 있다.

주요 추진과제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명칭을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고 호선제를 도입하며 예술인 직업군 분류 체계화, 예술인 고용보험·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 그동안 발표한 콘텐츠·관광·체육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들을 근간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책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비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도 장관은 "2030년에는 우리의 일상 문화가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문화, '존중과 협력'의 문화, '쉼'이 있는 문화, '인간 감성'의 문화, '자치 분권'의 문화, '성평등'의 문화,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가득 차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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