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예술위 "2013년 예술지원사업 총규모 2조1624억원"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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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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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술지원사업의 총 규모는 2013년 기준 2조1624억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6일 '2013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2조348억 원(94%), 민간부문 1276억원(6%)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예술위는 "공공부문 예술지원이 민간부문보다 약 16배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민간 재원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문화재정 증가와 함께 민간부문의 예술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공·민간 예술지원사업의 총 규모와 지원체계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조사했다"고 알렸다.

공공부문의 지원사업 유형은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53.8%)이 가장 높았다. '하드웨어 건립'(20.7%), '교육 및 향유지원'(11.9%), '창작지원'(7.3%), '유통 및 매개지원'(4.9%), '예술가 복지지원'(1.2%) 순이었다.

민간부문에서는 '문화예술 시설 운영'(50.0%),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 지원'(20.0%), '문화예술단체지원'(13.0%) 등으로 나타났다.

예술위는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하드웨어를 건립하거나 자체시설 및 단체를 운영하는 데 투입된 예산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한 예술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는 '창작 지원' '교육과 향유 지원' '예술가 복지지원' 등에 투입되는 재원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부문 예술지원 재원의 출처는 문체부(문예기금 포함)가 37.4%로 가장 높다. 기초자치단체(33.5%), 광역자치단체(26.5%), 문체부 소관기관(1.1%), 시도 문화재단(1.5%) 순이었다.

그러나 사업 실행은 기초자치단체가 38.1%로 가장 높았다. 문체부(25.6%), 광역자치단체(19%), 문체부 소관기관(9.5%), 시도 문화재단(7.8%)이 뒤따랐다.

예술위는 "재원은 정부에서 나오나 사업 실행에는 지원기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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