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노웅래 의원 "1560억 예산 문체부 해홍원, '깜깜이' 지출"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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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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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해외문화문화홍보원의 지출 관리가 불투명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홍원이 운영하는 재외 한국문화원이 지난 4년 동안 체결한 665건의 계약중 경쟁입찰은 4.5%인 단 30건 불과했으며, 계약 관련 자료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홍원은 31개의 재외한국문화원과 10개의 문화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한 해 예산만 1560억원에 달한다. 2013년 500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홍원이 소속 기관으로 내려보낸 예산과 관련해 소속 기관의 지출결의서와 은행 잔고, 은행거래명세서 등 ‘총괄 내역’만 알 수 있을 뿐, 건별 집행 현황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그는 "이같은 해홍원의 '깜깜이' 지출관리로 인해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6 케이콘(KCON) 프랑스' 사업에서 최순실 소유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가 7억 규모의 일감을 수주 받을 수 있었고,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미 당시에도 뉴욕문화원에서 구속된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이 관련된 ‘머큐리포스트’에 5억 규모의 일감 몰아주기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급격히 확대된 재정규모에 비해 해홍원의 지출 관리는 매우 부실하며 수의 계약이 지나치게 많다"며 "2013년~2016년 동안 31개 재외한국문화원이 체결한 총 계약 건수는 665건에 달하지만 이중 경쟁 입찰은 단 30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문화홍보관 10곳에서 체결한 17건의 계약 역시 모두 수의계약"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듯 해홍원의 계약 관리가 '깜깜이'로 이루어지 있기 때문에 소속 기관에서는 쪼개기 계약, 허위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문화원에 인테리어를 설치하지 않고서도 1000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지출 결의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해홍원에서 기본적인 계약 관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차은택 일당이 일감을 수주할 수 있었다"며 "문체부 소속 해외 기관에 대한 지출과 계약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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