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견해차···우선 '조사위 논의 TF'부터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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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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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가 문체부와 문화·예술계 간 시각차로 인해 다소 지연되면서 우선 진상조사위 구성방식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부터 만들기로 했다.

문체부는 30일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구성하기로 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칭) 출범에 앞서 사전준비팀(TF)을 발족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준비팀은 이영열 예술정책관을 포함해 문체부의 분야별 과장급 공무원과 민간인사로 구성된다.

민간인 중에서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소속 장르별 대표들이 사전준비팀에 참여한다. 문화예술대책위는 문화예술계 단체 300여개와 예술인 80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번 사전준비팀 발족은 진상조사위의 신뢰성을 높이고 문화예술계와의 협치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이처럼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 위해 또 하나의 논의체를 만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진상조사위 구성방식을 놓고 문체부와 문화예술계 간에 존재하는 이견 때문이다.

도종환 장관이 취임하면서 조기에 진상조사위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문화예술계와 견해차가 발생하면서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빠른 추진을 위해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훈령을 만들어 조사위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범정부적으로 자행된 일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위해 문체부 내부 훈령보다 높은 단계인 대통령령을 만들어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TF를 만든 것은 이러한 이견부터 좁히기 위한 사전작업인 셈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할 것이냐, 훈령으로 할 것이냐가 합의가 안돼서 '진상조사위 준비 TF'를 만들게 된 것"이라며 "TF에서 그걸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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