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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블랙리스트 헌법유린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 News1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법유린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대통령 직속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블랙리스트를 은폐한 감사원을 감사하라."
"현장예술인이 정책·실행에 참여하는 문화 협치를 실현하라."

문화예술인들이 지난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감사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블랙리스트 헌법유린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대응활동 간략 경과보고 △감사원 규탄 및 대정부 요구 문화예술 각계 발언 △연극계 부속 의견 및 대토론회 사업 공유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열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입장서를 국정자문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체부 관계자들이 참관해 주요 요구사항을 꼼꼼히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도종환 신임 문체부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식 직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위원장과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위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이번 주까지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예술인들은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발표는 '책임자 처벌 은폐용'에 불과하다"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비롯된 블랙리스트 헌법유린 행위에 대한 분명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검열백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양구 연출가는 "대통령 직속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돼 예술 현장의 인사들이 참여해 조사를 직접 진행해야 한다"며 "특검이 다 살펴보지 못한 블랙리스트 사태의 전모를 고위공직자부터 말단 행정기관과 예술현장에서 참여한 인사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동안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작동됐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 실행 과정의 일단을 엿볼 수 있었던 점은 의미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현장 예술인 출신인 심사위원들이 블랙리스트에 함께 참여했다는 점이 감사 결과 밝혀져 "충격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양구 연출가는 "심의위원들은 예술 현장을 대표해 심의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며 "현장 예술가들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사전 공유하고 배제 방법까지 협의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문화예술인들은 현장포럼과 대토론회 등 앞으로 활동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먼저 오는 30일 서울 광화문1번가에서 문화예술인들과 국민인수위원회와 함께하는 현장포럼 '새 정부 문화정책의 혁신과 협치를 말하다'를 개최하고,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 '청산과 개혁'을 7월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대토론회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은폐, 감사원을 감사하고 대통령 직속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하라!

지난 6월13일 감사원이 문체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블랙리스트가 대통령 비서실 지시에 따라 문체부와 문예위, 영진위 등 산하 기관으로 내려와서 실행됐다는 것을 공식 확인했으면서도 관련자들에게 경징계에 불과한 조치를 요구했다. 블랙리스트의 주요 실행부서였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박명진 위원장)를 비롯하여 영진위 등 4대 기관장에게 '주의'를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감사원이야말로 감사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몇 가지는 있다.

1. 감사원 역시 블랙리스트가 대통령비서실 지시에 따라 문체부 TF를 통해 문예위, 영진위 등 산하기관에서 실행된 불법행위였음을 확인했다. 2. 감사원 역시 블랙리스트가 부당한 '차별'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3. 문체부, 문예위, 영진위 등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등과 관련 상관에게 받은 명령은 부당한 지시로서 이를 거부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즉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항변하고 있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4. 문예위와 영진위 등 산하기관이 심의위원 후보자 및 지원 사업 신청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명단을 지시받은 것이 2014년 3월 28일 부터라는 것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런 몇 가지 사항은 작년과 올초 박근혜 파면 운동 과정에서 언론과 국회 청문회, 검찰조사, 그리고 이어진 특검 등을 통해 밝혀지고 확인된 블랙리스트 사건 진실규명의 구체적인 사례 수집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박근혜라는 범죄인을 감싸고 돌던 감사원이 뒤늦게야 나서지 않아도 총체적인 진상규명 활동이 예비된 사안이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릴 것을 약속했다. 하여 우리는 도리어 감사원에 묻는다.

1. 2014년 3월부터 1만여 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시작된 불법 사찰검열배제 활동에 대해서 그간 감사원은 어떤 감사 역할을 해 왔나. 촛불항쟁이 일어나 주권자들과 언론 등이 나서서 국정을 감사하고, 진실규명을 해내기 전, 그 긴 시간동안 감사원의 자기 직무 유기, 또는 무능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여야 하지 않는가.

2.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도종환 의원의 폭로로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고,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 과정에서 무수한 헌법유린, 국정농단 사실들이 드러날 때 왜 청와대와 정부 각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는가.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 국회 요구에 떠밀려 문체부만 한정해 감사에 나섰던 졸속적인 정황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3.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 결정하고 국정원이 개입하며 문체부를 통해 실행에 옮긴 헌법유린 국정농단 범죄행위인 게 대다수 드러난 시기에 주범이자 몸통인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해 감사는 하지 않고 문체부에 대한 솜방망이 감사에 나선 까닭은 무엇인가.

4. 현재 블랙리스트 건으로 전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당시 문체부 장차관들이 구속 재판 진행 중이다. 이런 헌정 이래 초유의 상황이 초래할 동안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던 '감사원'의 감사원장이 가장 먼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 아닌가.

이런 자기반성도 없이 뒤북 치듯 문체부 감사 결과만을 내놓은 감사원에 감사하지 않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감사 결과와 소견마저도 조삼모사에 솜방망이기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 역시 지난 적폐의 감사 대상에 불과함을 확인한다.

이제 이 모든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진실들이 총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1만 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체육계 블랙리스트, 법조계 블랙리스트까지, 그간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과 의혹들,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과 의혹들, 과거 검찰 조사와 특검 조사 내용, 현재 법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과 증언들을 모두 모으고, 이전 박근혜 시절 청와대 기구들과 국정원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든 조사와 수사를 통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곳엔 묻고, 이를 백서 등의 형태로 묶어 사필귀정의 역사적 증표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조금은 안전한 나라, 공평한 나라,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폭력이 없이 정의로운 나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히 대통령 산하에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가칭)블랙리스트 표현의자유 헌법유린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블랙리스트들이 화이트리스트가 되는 세상으로 가자는 게 아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자존심과 복지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몇 명을 더 벌하자는 일도 아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등 국가 기관들이 불법적으로 담합해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짓밟은 명백한 헌법유린 범죄 행위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다시는 이런 범죄 집단들이 주권자들의 대표로 서는 세상이 없기를 바란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던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불법을 행할 기미조차 낼 수 없는 존엄하고 정의로운 공동체 사회를 바란다. 그 누구의 권리도 함부로 국가폭력에 의해 일그러지는 일이 없는 사회를 바란다.

그러려면 새로운 정부가 나서서 총체적인 진상규명을 하고, '블랙리스트 방지법' 제정 등 재발방지책까지 마련한 후 이를 국민들에게 정리해 보고하는 정확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1만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의 강렬한 요구다. 촛불혁명을 이루어 낸 주권자들의 바람이자 명령이다. 캐캐묵은 정파 논리로, 색깔 시비나 좌우 대립 등 말도 안 되는 정쟁으로 빠질 일도 없는 사안이다. 더 이상 미룰 까닭이 없다. 대통령도 약속, 지시했고, 신임 문체부 장관 역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이제 시작하는 일만 남았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어서 빨리 함께 나아가자.

2017년 6월 20일

(가칭)적폐청산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참가단체(인) 일동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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