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도종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책일질 사람 책임져야"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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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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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과 개혁-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

"다시는 한강, 고은, 공지영 같은 작가들이 배제되는 몰상식한 일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연극인들에게 극장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영화인들이 수십년 동안 만들어온 영화제를 진흥위원회에서 앞장서서 망가뜨리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오후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청산과 개혁-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에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와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그간 문화예술계와 블랙리스트를 두고 대립해온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가 후원으로 나서 주목 받았다.

도 장관은 "블랙리스트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간은 누구나 검열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예술인은 특히 그렇죠. 재정적인 지원 배제, 사회적인 배제를 해왔고 해왔죠. 지원 심사든 포상이든 (블랙리스트) 명단을 국정원에 물어보고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몇 년 간 1만명의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배제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토론회가 열리는 이날 오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 3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오후에는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려 각각 징역 7년과 6년이 구형됐다.

도 장관은 블랙리스트 책임자와 관련자는 철저하게 엄벌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장관은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필요하면 관련 법도 만들고 진상조사위와 함께 되살릴 것은 되살리고 배정할 것은 배정하면서 함께 개선책을 만들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도 장관은 그러면서 장관 청문회 당시 또 다른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른 배제를 할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예술은 그 자체로 인정·존중받아야 한다"면서 "평가는 독자, 청중. 관객, 국민이 하면 됩니다.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갈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 개선 의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던 모금방식이 2003년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폐지됐다. 이에 따라 2004년 5273억원에 달하던 기금이 올해 422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내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도 장관은 "진흥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재정 당국 설득에도 나설 겁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마음껏 작품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쪽 고용 보험과 관련해서도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 중입니다. 예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도 정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귀담아 들을 만한다고 생각한다"며 "잘 듣고 정책으로 반영할 것, 예산으로 반영할 것을 세심하게 파악하겠다 함께 문화로,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칭) 출범에 앞서 최근 사전준비팀(TF)을 발족,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즉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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