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Trouble[법조투데이]'미술품 강매' 안원구 국장 항소심 공판
2010.09.24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원구(50)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날 오후 2시 403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연다.
안 전 국장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체 등 기업 대표들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2시 510호 법정에서 민주노동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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