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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고미술 경매사 대표, 100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
2013.01.30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유명 고미술 전문경매사 대표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M옥션 대표 공모씨(3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서울 종로구 관훈동의 4층 건물과 땅을 A사로부터 246억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하고 부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씨는 은행으로부터 110억원을 대출받아 중도금 102억원을 지급한 뒤 은행에게 1순위 근저당권, A사에게 2·3순위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주고 공씨 소유의 시가 113억원 상당의 미술품도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공씨는 중도금 27억여원을 추가로 갚았지만 나머지 102억여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건물과 땅을 담보로 상호저축은행에서 150억원을 빌려 잔금을 갚을테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A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설득했다.
또 양도담보로 제공된 미술품도 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해줄 것을 요청해 이에 속은 A사는 근저당권 등을 말소했다.
공씨는 이 과정에서 공씨와 모친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으로 설정해주고 75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양도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공씨는 약속한 부동산과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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