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문체부 "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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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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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문체부)가 문화예술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예술 현장의 성폭력 방지책 요구에 대해 문체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7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이후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및 예술계 현장의 정책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 강구 등 성폭력 현안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 등을 통해 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폭력 문제 해결과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와 간담회를 연 여성문화예술연합은 "지난해 2월 여성문화예술연합에서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에게 전달한 요구 사항을 시행했더라면 피해가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최근 예술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예술계의 기대에 못 미친 점을 송구하다"면서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문체부 주최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에 여성문화예술연합 관계자 등 현장 예술인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실무 회의를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계 성폭력 현안과 관련된 상시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정책 제안을 수용, 예산을 투입해 '예술 분야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2017년 5월~12월), '여성영화인 성폭력 실태 및 예방대책에 관한 기초 연구'(2017년 5월~2018년 2월) 등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영화발전기금 지원 사업 참여 스태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에게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고도 했다.

문체부는"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2017년 12월~) 및 '콘텐츠 공정상생센터'(2018년 3월 개소 예정)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조사 시스템 구축,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 및 공적 지원 배제, 정부 공모·지원 사업 시 성폭력 예방 교육 전면 의무화 등 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여성문화예술계가 제안한 사항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준비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8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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