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59개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위원회 전면 개혁하라"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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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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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대책위, 예술위원 8명 신규 위촉에 성명서 발표

"새로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은 기관의 전면적인 개혁을 실행하고, 이 과정을 현장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협력할 역사적 의무가 있다."

문화연대 등 총 59개 문화예술단체로 구성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는 17일 발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8명 신규 위촉에 부쳐'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예술검열기관으로 전락한 예술위가 깊은 성찰과 무거운 책임감 위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신규 위원들이 깊은 성찰과 무거운 책임감 위에서 예술위의 적폐 청산과 본질적인 기관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대책위는 "(지난 정부에서) 예술위가 자행한 국가범죄는 이미 법원과 감사원을 통해 확정된 사실만 각각 344건, 364건에 이른다"며 "단 한 번의 예술검열만으로도 기관의 존폐를 고려해야 할 예술위가 수 년 동안, 수 백 건의 예술검열과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예술위의 재구성 과정을 바라보고 있는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점점 더 기대보다는 실망과 우려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위촉한 예술위 신규 위원 구성은 '60대 중심의' '단 한 명의 여성도 없는' '적폐청산의 대상이 포함된' 실망스런 인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로운 예술위는 '국가주의 및 위계 질서를 벗어난, 예술을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성별·세대를 아우르는 혁신,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 문화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다양성의 가치가 내재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구조"라며 "문재인 정부가 예술위 개혁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여전히 문재인 정부와 문체부는 예술위를 예술의 가치, 문화민주주의의 원리, 새로운 시대의 열망보다는 과거의 낡은 관습과 자리 만들기의 대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수 개월 전에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대로 예술위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공론장이 형성되고 숙의민주주의가 보장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술위와 관련하여 훨씬 더 대안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 합의 위에 서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화예술대책위는 "예술위의 예술검열과 국가범죄에 대해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정부가 들어왔다고 예술위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와 기관 개혁이라는 고통스런 과정을 경유하며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진정성을 되찾을 때만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화예술대책위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8명 신규 위촉에 부쳐

예술검열기관으로 전락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깊은 성찰과 무거운 책임감 위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규 위원들은 첫 회의를 개최하고 차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추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둘러 싼 현재의 진행 과정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 새롭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이끌어 갈 신규 위원들이 깊은 성찰과 무거운 책임감 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적폐 청산과 본질적인 기관 개혁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원기관이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수많은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대변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우리는 예술을 지원하고 예술가를 보호해야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검열이라는 국가범죄 담당기관으로 전락한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자행한 국가범죄는 이미 법원과 감사원을 통해 확정된 사실만 각각 344건, 364건에 이른다. 단 한 번의 예술검열만으로도 기관의 존폐를 고려해야 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 년 동안, 수 백 건의 예술검열과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심지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광범위한 예술검열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통해 새로운 예술검열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적폐를 청산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이다. 그래서 수많은 현장 문화예술인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새로운 정부, 적폐청산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언한 촛불정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적폐청산과 기관 개혁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구성 과정을 바라보고 있는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점점 더 기대보다는 실망과 우려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협의를 생략한 채 단행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공모는 수 개 월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만약 수 개 월 전에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공론장이 형성되고 숙의민주주의가 보장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하여 훨씬 더 대안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 합의 위에 서 있을 것이다.

심지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위촉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규 위원 명단은 과연 문재인정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혁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위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떠나 전체 위원회 구성에 어떠한 철학과 방향성 그리고 개혁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규 위원 구성은 '60대 중심의' '단 한 명의 여성도 없는' '적폐청산의 대상이 포함된' 실망스런 인사다. 새로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주의 및 위계 질서를 벗어난, 예술을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성별·세대를 아우르는 혁신,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 문화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다양성의 가치가 내재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구조다. 여전히 문재인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예술의 가치, 문화민주주의의 원리, 새로운 시대의 열망보다는 과거의 낡은 관습과 자리 만들기의 대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우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구성 과정에 큰 우려를 표하고 불편해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사”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다. 새정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접근하는 태도가 어떠한 철학적 가치, 정책의 전문성, 사회적 공론장에도 기반하지 않은 채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제는 “누가 위원이 되고, 누가 위원장이 되는가”를 넘어서야 하는 문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몰락하였고, 앞으로 어떠한 원칙과 가치를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하지만 현장 문화예술인들은 새로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그러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개혁적이고 대안적인 과정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검열과 국가범죄에 대해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새정부가 들어왔다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와 기관 개혁이라는 고통스런 과정을 경유하며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진정성을 되찾을 때만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새로워질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리'가 아니라 문화민주주의의 과정과 실천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위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검열 사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기관의 전면적인 개혁을 실행하고, 이 과정을 현장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협력할 역사적 의무가 있다.

2017년 11월 17일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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