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블랙리스트 조사위 '추가 처벌' 방침에 '떨고 있는' 문체부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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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1] 박창욱,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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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문화예술인이 주축이 돼 출범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관련자에 대한 추가 징계와 법적 조치를 천명하자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에 따라 실·국장급 6명 등 문체부 공무원 19명에 대한 징계가 예정된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의 활동에 따라 추가로 진행할 징계와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또 일부에선 블랙리스트가 권력에 의해 실행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부역자' 낙인을 찍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1일 문체부와 문화예술계 등에 따르면 전날 진상조사위 첫번째 회의 이후 열린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문체부 직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별도의 추가 징계와 법적 조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팀(TF)에서 명확하게 조율되지 않았던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조사소위원장을 맡은 조영선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추가 처벌 계획에 관한 질문에 "문체부 감사관도 진상조사위에 참여하고 있어 징계할 부분이 나온다면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 명의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 위원 중에서 백서 발간 소위원장을 맡은 김미도 서울 과학기술대 교수도 "전직 장·차관의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했지만 실제 부역에 가담하신 분들이 있다"며 "실명을 밝힐 순 없으나 몇 분은 정도가 심하다고 본다"고 지적하면서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인 문체부 장관을 통한 징계와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에선 그러나 추가 징계와 법적 조치 발언은 TF에서 명확하게 협의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자세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위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이미 '특검과 감사원에서 몇 개월 간 전문적으로 조사했는데 과연 추가 처벌 사항이 나올까'라고 위원들에게 말씀드렸다"며 "반면 위원들은 '추가 처벌 없이 뭐 하러 (진상조사위를) 하느냐'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자회견장에서도 민간위원들께 발언 수위를 조절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다"며 "진상조사 위원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사실 관계 확인을 해야 (추가 처벌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경한 진상조사위 민간위원들의 태도에 문체부 공무원들은 진상조사위 활동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닥칠 후폭풍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문체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 수개월간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며 "예술정책과 관련한 많은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멘붕'(멘탈 붕괴) 상태이며, 산하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우울증으로 휴직하는 사례도 나온다"고 호소했다.

또 문체부 공무원들을 단순한 이분법으로 바라봐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체부 또다른 관계자는 "예술인들은 문체부 공무원들을 면직 당하고 사직을 강요당한 '일부의 의인'과 '정권에 부역한 다수의 악인'으로 나눠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겁이 많았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권력에 힘이 부쳐 좌천을 당하면서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을 몰래 지원하는 등 노력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감봉이나 정직 등 징계는 일시적인 문제지만 '부역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는 일은 평생 지울 수 없어 위험하며,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다"며 "예술계에서 부역자로 거론되는 당사자들은 이번 진상조사위를 통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부역자라는 의심을 사는 일부 문화계 인사들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조사하겠다는 형국이어서 과연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 진상조사 위원들은 특검이나 감사원처럼 범법 사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요약'이 아니라 예술가의 시각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전 과정을 '스토리텔링'해 다시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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