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도종환 "블랙리스트 규명, 새 정부 적폐 청산 첫 과제"(종합)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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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창욱,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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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적폐 청산 첫 번째 과제가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입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 이후 가진 출범 브리핑에서 "세세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 장관은 또 "다시는 예술인들이 배제당하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고, 검열당하지 않고, 감시당하지 않아야 한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진상조사위가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앞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후속 세대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백서 발간 작업을 진행한다.

진상조사위원은 문체부 장관과 문체부 간부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민간 전문가 17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도 장관과 민간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뽑힌 신학철 민중 미술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를 통해 세부 활동을 하게 된다. 진상조사 소위원장은 조영선 변호사가 담당한다. 또 제도개선 소위는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연구소장이, 백서발간소위는 김미도 평론가가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상근 전문위원도 16명 내외를 둔다.

민간위원은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김미도 연극평론가 △김용삼 김포대 문화학부 교수 △김윤규 안무가 △김준현 변호사 △류지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 상무이사 △박희정 수도권풍물연석회의 대표 △배인석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송경동 시인 △신학철 미술가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조영선 변호사 △최승훈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등이다.

운영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도 장관은 최근 블랙리스트 1심 재판과 관련해 "국민들과 예술인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많다"며 "재판부의 판결은 일단 존중하지만 예술인으로서 저도 불만에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해싿.

그러면서 "진상조사위의 활동으로 밝혀진 내용이 앞으로 더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은 신학철 미술가는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얻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의 보장을 받는 순간까지 전문위원들과 숙의해서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소위원장을 맡은 조영선 변호사는 "비서관과 차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유죄를 받았는데, 그 상관인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를 받았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블랙리스트를 막아야 하는 조 전 장관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앞으로 모든 진상을 하나하나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이원재 제도개선소위원장은 "블랙리스트는 '지원 배제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데, 결국 국가폭력 사건이고 그것에 맞는 제도개선을 다룰 것"이라며 "이후에는 전반적 지원정책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첫 회의에서 의사결정 안건으로는 블랙리스트 차별 사업을 밝혀내는 부분을 첫 번째 활동 의제로 의결했다"며 "주1회 전체회의, 소위는 주 1~2회로 초반에 집중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는 서울 세종대로 KT빌딩 내 기존 문화융성위원회 사무실을 사용한다.

도 장관도 이와 관련해 "블랙리스트 때문에 중지된 여러 사업을 다시 복원하고,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며 "더 나아가 법 제정 논의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미도 백서소위원장은 "문체부 산하의 블랙리스트 주무 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본다"며 "굉장히 많은 검증작업을 해왔다. 특히, 권영빈, 박명진 등 전 예술위원장에 대해 많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문제와 관련해 문체부 자체 징계와 추가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문체부 감사관도 참여하고 있고, 징계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것으로 했다"며 "진상조사위 공고를 거쳐 공동위원장 명의로 형사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진상조사위 간사를 맡은 송경동 시인은 "이번 위원회가 끝이 아니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을 때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c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