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진상조사위 "예경, 블랙리스트 배제 위해 공모사업 아예 폐지"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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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권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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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중간 발표 ④] "지원 확실시되자 새 원칙 적용해 배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20일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블랙리스트 극단'의 해외문화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이 불가피해지자 사업을 아예 폐지하면서까지 지원을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빌딩 12층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예경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에 따라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2015년 ‘문화원-국내 단체 매칭 신규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2015 예경 재외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 발표에 따르면 예경은 '극단 마실'이 뉴욕문화원과의 매칭사업에 최종 선정되자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해외)문화원은 중복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중복지원 불가 원칙을 새로 만들어 사실상 사업 자체를 무효화, 지원을 배제했다. 뉴욕문화원이 다른 사업에서 이미 사업지원을 받은 만큼 ‘문화원-국내 단체 매칭 신규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배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뉴욕문화원의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공모는 1차, 2차 심사, 최종심사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차 심사를 통과해 2차 심사 대상이 된 극단은 '극단 마실', '극단 하땅세', '극단 북새통' 등 3곳으로 모두 ‘블랙리스트 극단’이었다. 최종 선정될 극단 역시 ‘블랙리스트 극단’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 같은 점이 ‘사업 폐지를 통한 지원배제’ 논의로 연결된 것이라고 진상조사위는 강조했다.

예경 관계자는 조사위에 한 증언에서 "심사위원 2명이 문체부의 지원배제 요청을 모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문체부는 ‘문화원 중복지원 불가’ 원칙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극단 마실과 관련해서' 이후 2016년 '커넥션-스페인/중국 참가자 선정사업’에서도 지원 배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손혜정 '극단 마실' 공동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예술공공기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의 마음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 투자”라면서 “그것을 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른 의도가 간섭되어 진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씨앗이고, 그 열매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또 "예술인복지재단의 '현장 예술인 교육지원사업'에 블랙리스트 단체들이 선정되자, 문체부는 사업을 폐지하면서 대신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기금 증액 안건'을 상정하면서 예술인 자살 등 사회적 비극을 그 명분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c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