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예술정책, 독립기관서 다뤄야···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위해"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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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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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정책 분야를 독립기관에서 다뤄야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17일 공개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를 통해 "예술정책분야를 국가예술위원회(가칭) 등의 전문기관으로 독립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해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장르별 예술지원과인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 등을 폐지하자는 얘기다.

진상조사위는 "예술정책, 예술행정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 및 행정 구조 수립해야 한다"면서 "국가권력 간섭 배제, 불합리한 요구에 대한 거부권 확보 등 예술정책, 예술행정의 독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법적 지위와 위상을 확보한 실질적인 합의제 위원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 관련 법 재정비를 통한 국가예술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가예술위원회 설치법 제정,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설치, 문화기본 법 개정을 통한 설치 등을 검토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는 문체부의 정체성을 '개별 문화사업 관리 및 통제'에서 '국가 문화정책 기획조정 및 협치'로 확립시키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했다.또한 "문체부 조직에서 국정홍보(공보) 기능을 분리, 국민의 정보접 근권과 협치 기반 마련 중심으로 국정홍보 정책(사업) 자체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문체부와 함께 18일 오후 2시 KT 광화문빌딩 1층 올레스퀘어 드림홀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원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제도개선소위원장이 권고(안)를 발표한다. 강정원 문체부 예술정책과 과장, 문학평론가 강경석, 홍기원 숙명여대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해 작년 7월31일부터 활동했다. 진상조사, 분야별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제도개선안 연구와 콘퍼런스 개최, 문화예술계 현장 및 문화예술지원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권고(안)'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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