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제주문예재단 100억원 투입 '아트플랫폼' 조성 빨간불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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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오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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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집중 질타…예산 삭감 경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원도심의 100억원대 건물을 매입해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을 조성하려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7일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재단이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해 재단 육성기금(170억원)의 66%인 113억원을 제주시 삼도2동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건물(지하 3층·지상 8층) 매입에 사용키로 한 과정에 숱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다는 취지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이번 매매 계약은 계약금은 1원,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비는 20억원인 불공정 계약"이라며 "특히 재단이 정관 변경 없이 기금을 지출한 것은 도용이자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업 승인, 예산 편성, 관계부서 승인, 정관 변경 등의 절차에는 순기가 있을 텐데, 공공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자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경용 위원장(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100억원대의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도지사 승인 사항을 국장 전결로 처리해 도의회가 개입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도에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출연금 관련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사업 중단을 제안하고 싶지만 이미 10억원이 지급됐고, 계약해지 시 2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도비인 리모델링비 60억원 등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예산 삭감을 경고했다.

이에 박경훈 재단 이사장은 "도내 공공 공연연습공간이 부족한 데다 기존 재단 건물도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필요했다"며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조율이 늦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합의가 이뤄졌다. 통상적인 법률 자문을 구했다"고 해명했다.

김홍두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면 적극 구매해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 도정의 방향"이라고 밝혔으나, 이 위원장의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례 개정 요구에 "검토·착수하겠다"고 답했다.


mro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