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예술인 4명 중 1명만 최근 3년간 창작준비금 수혜"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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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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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교문위 조승래 의원 "사실상 선착순 제도 개선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이후 최근 3년간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한 예술인 4만4598명 가운데 23%인 1만351명이 창작준비금의 수혜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창작준비금제도는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쉬는 기간, 생계 걱정 없이 창작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수입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중 자격조건을 충족한 신청 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을 지급한다.

조 의원은 "1년에 3, 4차례 나누어 예술인을 선발하는데 앞 차수에서는 자격조건을 갖춘 신청자 모두를 선정하고 뒷 차수에서는 남은 예산만큼만 지원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어 선착순 신청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 예술인들을 모두 지원하다 보니 사실상 제도 자체가 선착순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말 신청 대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꼭 혜택을 받아야 하는 예술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창작준비금이 꼭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c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