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 개요/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 발표…'창작-향유-유통' 선순환하는 미술생태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022년까지 미술 시장 규모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미술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작가들의 창작 환경 개선에 힘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일 오전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년~2022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새 정부 문화비전'을 바탕으로 진행한 기초 연구, 미술관련 협회·단체·학계 전문가들과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문체부 측은 "미술분야는 미적 감성, 창의성 근원으로 문화적·사회적 가치가 높다"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과 융·복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 한국미술에 대한 세계 미술계의 관심도 높아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 비전은 '미술로 행복한 삶'으로 정했다. 미술의 다양한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모두가 미술을 통해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창작-향유-유통'이 선순환하는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다.

4대 추진전략으로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확산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을 제시하고 16개 핵심과제, 44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표준계약서·미술품 재판매권 도입, 일자리 1000개 창출 지원=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과 미술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지난해 시범 도입했던 기존 아티스트피(Artists' Fees,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를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한다. 학술용역 단가 기준·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기준 등 대가 체계를 도입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6종)를 도입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보험 연계를 강화한다. 작가 권리 확대를 위해 유럽연합 등 80여개 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미술품 재판매권(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도입키로 했다.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이외에 다양한 미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미술계 직업군을 세분화하고 신직무군을 육성한다. 오는 2022년까지 최소 1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경력 단계별 맞춤형 작가 지원체계 등을 지원하고 미술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출판 지원 및 미술 R&D(연구·개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으로 전시콘텐츠 확산 통한 관람률 확대, 공공미술 활성화=수도권에 집중된 전시 콘텐츠를 전국 각지에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지역으로 확산한다. 2016년 12.8%였던 전시관람률을 2022년 2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역 순회전시에 연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시관람비 소득공제, 중저가 미술품 시장 육성을 통해 미술 소비 대중화도 꾀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일명 1%법) 중간대행 수수료 최소화, 작품 수준 향상을 위해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하고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작가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공동 창작·전시·판매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가칭 예술창작소)를 조성하는 등 공공미술 활성화에 힘쓴다. 미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생활 미술 교육과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

◇지속가능한 미술 시장,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미래 기반 위한 법·제도 마련=지속가능한 미술시장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미술은행을 독립 법인화해 정부미술품의 통합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미술품 보험, 미술품 담보보증 지원 기능도 도입한다. 지역미술은행 설립, 공공수장고 설치도 지원한다.

미술품 유통·감정업을 제도화하고, 화랑·경매·미술품 감정사 대상 전문교육 등을 통해 미술시장을 육성한다. 개인 중심의 국제교류를 기관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 비엔날레·아트페어 평가 체계화 등 해외미술기관의 한국 미술 전시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남북 미술 교류가 활성화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2016년 3964억원 규모 미술 시장이 2022년 6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마련을 위해 법과 제도도 손본다.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문예기금 등 공모사업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미술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출판과 R&D 지원,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정책은 미술계와의 폭넓은 협의를 통해 그동안 미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이슈를 담아 제시했다"며 "앞으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록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