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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책임규명 권고안 문체부 입장

2018.06.28

[뉴시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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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28일 오후 1시 15분경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문체부 입장문 전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 신학철)는 지난 5월 8일 진상조사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어제(6월 27일)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의뢰 대상자와 징계권고 대상자를 추가로 의결하고 11개월 간(‘17.7.31~’18.6.30)의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문체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 대상자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향후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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