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단독]'국정농단 무대' 문체부 구조조정…1급 3자리 폐지 추진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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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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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차은택의 국정 농단 주 무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직 구조조정에 나선다.

관광정책실장·체육정책실장·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 1급 직위 3자리를 이르면 다음달까지 폐지하기로 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11일 여러 정부 부처에 따르면 문체부는 행자부와 관광정책실·체육정책실·문화콘텐츠산업실 등 3개 실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다음달까지는 시급한 부처 내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 내 1급 직위는 기존 8개에서 5개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 신설된 1급 직위인 국정 홍보 차관보도 애초 폐지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청와대 내 교육문화수석실이 없어진 만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최종안이 확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차은택 국정 농단의 주 무대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순실이 주도해 대기업에게 부당하게 돈을 걷어 만든 'K스포츠·미르재단'을 절차 요건을 건너 뛰어 허가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 최순실이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부당한 국고 지원을 한 점 등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또 정치적 성향이 다른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실행한 혐의로 전현직 장·차관 네 사람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정 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실장급 고위공무원이 부처 예산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질타를 듣기도 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문체부 체육실장과 관광실장이 모두 지난 정부에서 정상적인 부처 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신설됐다"며 "이번 조직 개편은 이런 일들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체육정책실장과 관광정책실장의 폐지로 체육업무와 관광업무는 체육정책관·체육협력관, 관광정책관·국제관광정책관 등 국장이 각각 나눠 책임진다. 특히 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 6월 민간 공모로 임명한 관광정책실장은 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아래 콘텐츠정책관·저작권정책관·미디어정책관도 책임을 나눠 맡는다.

이로 인해 관광업계에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와 북핵 위협으로 복합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정책의 동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해 범 부처간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차은택의 활동 내용과 관련이 많은 문화콘텐츠산업실 폐지에 대해서도 콘텐츠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개헌 추진과 맞물린 본격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콘텐츠 업무를 다른 부처에 뺏기지 않으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고 분석하면서 "조직 축소로 중국의 '한한령'(한국 콘텐츠 제한)으로 위기에 빠진 콘텐츠 업계를 추스를 정책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문체부 실·국장급 6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 이번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도 장관 취임에 따른 대대적인 간부 공무원의 인사이동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c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