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촛불'로 세운 정부, 문화예술정책 화두는 '사람'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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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권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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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문화예술 정책으로 '사람 중심''현장 중심'을 예고했다. 문체부는 7일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2018년도 문화정책 기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정책비전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민관협치 과정을 통해 정책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내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문체부의 정책결정은 완성된 정책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홍보하는 '일방통행'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하지만 새 정부들어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로 하고 정책비전 소개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날 △앞으로 만들어 갈 문화비전 수립의 원칙과 과정 △문화비전이 담아야 할 가치와 방향 △이 시대에 필요한 문화정책 의제만을 제시했다. 정책을 문화예술계 및 국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기조발표를 통해 “(문화예술정책은) 지금부터 모두가 협력해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개방형·진행형 문화비전이 될 것”이라며 "문화비전 수립을 위한 협치 과정이 문화정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전수립을 위한 원칙과 과정은 △문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사람을 위해△공개성 원칙을 실천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 10월 민간전문가와 정책 분야별 책임연구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새 문화정책 준비단'과 함께 오늘 제시한 정책 의제별로 현장토론회를 내년 1월부터 개최하면서 대표적인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 문화정책 준비단'은 준비단장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비롯해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김기영 부산민예총 미디어기획위원장,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등 19명으로 구성되었다.

도종환 장관은 지난 6월 부임 이후 문화청책포럼, 문화자치 연속포럼, 콘텐츠발전 분과회의, 체육청책포럼, 열린관광 토론회 등을 열어 약 3100명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왔다. 준비단은 이 과정에서 현장과 정부를 이을 연결고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결성되었다.

내년도 문화정책은 세월호참사를 겪으며 ‘이게 나라냐’라고 절규했던 사람들,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나라를 외쳤던 사람들, 희망을 잃어가는 미래세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국민의 창작·향유권을 침해한 국가에 대한 반성을 담아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표어로 압축됐다.

구체적으로 △사람이 먼저인 문화 △비전과 미래의 문화 △공정과 상생의 문화 △문화자치와 분권 △여가가 있는 사회 △문화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의 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문화비전2030 기조는 3대 가치로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설정했다. 3대 가치를 담은 문화비전은 참여정부 시절 수립했던 문화비전 ‘창의한국’을 포함해서 이전 정부 문화비전에서 다루지 않거나 소홀히 했던 ‘가치’의 내용과 방향을 실질적으로 담아냈다. 즉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 공동체의 다양성을 실현하며 △사회의 창의성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정책 의제로 △개인의 창작과 향유 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 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문화 분권 실현 △문화자원의 융합적 역량 강화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각 정책 의제는 문화, 예술, 콘텐츠, 미디어, 체육, 관광 등 분야를 포괄한다"면서 "구체적인 대표과제들은 정책현장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공론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문화비전에서 제시한 의제들은 얼마든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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