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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2018.05.29

[뉴시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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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단, 31일 오후 2시 대학로 함춘회관 가천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단장 조영선)’이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경과 소개 ▲ 주제 1·2 발표 ▲ 종합토론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1’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역할, 대학 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제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열린다. ‘주제 2’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과 문화예술계 권익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고용보험제도 등에 대한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된다.

문체부와 인권위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했으며 특별조사단을 운영했다.

특별조사단은 설문조사, 간담회 및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역할과 법적 근거, ▲현재의 대학 내 구제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술인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관련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h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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