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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피해자 어떻게 배상할지 밝혀라"

2018.05.25

[뉴시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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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창주)는 24일 오후 3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에서 ‘예술위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예술위, ARKO 혁신을 위한 공청회서 요구
예술위 공운법 제외 등 총 23개 의제 발표

"도종환 문체부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정농단에 관여한 문화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을 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직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쇄신해야 합니다.”고 일갈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블랙리스트를 진두지휘하며 실행했던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가며 여전히 문체부에 남아 있는 적폐를 해결하기 바란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불의를 정의롭게 바로잡아야 함에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기 바란다. 블랙리스트는 분명한 실체를 가진 범죄 행위였으므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마땅히 배상할지도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이것이 문체부 개혁의 시작이다."

지난 1월 출범한 아르코 혁신 TF(이하 TF)민간위원들이 문체부 장관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4일 오후 3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창주)가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에서 연 '예술위 혁신을 위한 공청회’에서다.

아르코 혁신 TF팀은 예술 현장의 외부 민간위원 6명, 예술위 비상임위원 4명, 사무처직원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정책수립과정 전반에 간담회, 의견수렴회 등을 통해 논의된 모든 안건을 공론화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TF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예술위를 국가예술위원회로 확대 개편 ▲예술위 공운법 제외 등 조직분야 혁신 10개 의제와 ▲예술위 정책 결정 과정 중 예술현장 의견 수렵 제도적 장치 마련 ▲ 심의제도 혁신 등 사업분야 혁신 등 13개 과제로 총 23개이다.

이날 아르코 혁신 TF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도 "블랙리스트의 실행 행위에 대한 납득할만한 수준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예술위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예술인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 예술위가 벌이는 사업과 행정의 기초는 전적으로 예술인들에 기반하며 예술인들이 외면하는 사업은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 예술위가 하루빨리 예술인들의 신뢰와 애정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h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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