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문체부서 독립' 국가예술위원회 신설 놓고 '치열한 신경전'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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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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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반대' vs 진상조사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찬성'

국가예술위원회(가칭) 설립을 놓고 치열한 찬반 토론이 펼쳐졌다. 이 기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한 독립적 예술행정 조직이다. 유사한 조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신학철, 이하 진상조사위)는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토론회'를 18일 서울 광화문 케이티(KT) 광화문빌딩 1층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진상조사위 제도개선 권고(안) 발표, 주제별 지정토론 및 전체 토론 순으로 열렸다. 1부에선 ‘문화예술 행정혁신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 2부에선 ‘법제도 개선방안’을 다뤘다.

이원재 진상조사위 제도개선소위원장이 헌법 개정과 국가예술위원회(가칭) 설립 등이 담긴 권고(안)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강정원 문체부 예술정책과 과장을 비롯해 강경석 문학평론가,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홍기원 숙명여대 교수 등 4명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강정원 과장은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을 반대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강 과장은 "권고(안)은 문체부가 문화정책의 큰틀만 세우고 예술행정과 집행 기능을 국가예술위원회로 다 이관하라는 것"이라며 "국가예술위원회는 기존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등 행정원칙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협치 구조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가예술위원회가 예술행정과 집행을 이관받더라도 정부로부터 예술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왜냐하면, 국가예술위원회 위원이나 사무처 직원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석 문학평론가도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을 반대했다. 강 평론가는 "기존의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국가예술위원회의 설립에는 찬성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숙성할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기원 숙명여대 교수와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을 찬성했다. 김 위원은 "현재 공석인 위원장을 선임해야 하는데 문체부가 권한을 갖고 있어서 자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 조직과 사업 혁신안도 실행해야 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전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을 찬성한다"며 "블랙리스트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문화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예술가뿐만 아니라 시민도 신설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원재 진상조사위 제도개선소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범죄사실 12개 중에서 8개가 문화와 관련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술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 국가예술위원회를 착안했다"고 말했다. 이 소위원장은 "부처 이기주의나 행정 편의주의로 접근할 게 아니라 예술의 본질을 놓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2부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문화기본권을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법개정에 대한 권고(안)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지난 3월26일 정부가 공개한 헌법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며 "다만 세세한 내용은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보다 하위법으로 규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에 관해 향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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