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진상조사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위한 독립기관 필요"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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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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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KT 광화문빌딩 1층서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토론' 진행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지원 체계 개편과 관련해 문화예술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 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KT 광화문빌딩 1층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토론'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진상조사위 제도개선 권고(안) 발표, 주제별 지정토론 및 전체 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는 '문화예술 행정혁신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2부에서는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7월31일부터 약 9개월동안 진상조사, 분야별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제도개선안 연구 및 콘퍼런스 개최, 문화예술계 현장 및 문화예술지원기관 간담회 등의 활동을 통해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진상조사위 홈페이지에 공개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제도개선 권고(안)에는 '국가예술위원회'(가칭)를 설립하고 헌법 등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내 예술지원 관련 부서를 해체하고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는 예술현장 중심의 합의제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 헌법 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문화기본권을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이달 말까지 개별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권고안을 포함한 조사결과, 활동 내역을 담은 블랙리스트 백서를 오는 7월까지 발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