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문체부, 미술진흥 전담기구 신설 방안 놓고 고민, 왜?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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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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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0일 전후 발표할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에서 미술진흥 전담기구 신설 항목을 포함하느냐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미술진흥 전담기구 설치 문제가 이르면 3월 말 혹은 4월 초에 밑그림이 나올 문화예술기관 개편과 맞물려 있어서다.

문체부는 미술진흥 전담기구 설치안을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에 일단 선언적으로 포함하는 방안과 문화예술기관 개편안에 넣는 2가지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데, 전체 예술계의 의견을 고려해 현재 후자 쪽으로 기운 상황이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미술진흥 전담기구 설치 등을 비롯한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중장기 계획은 △전시 등 5종의 표준계약서 도입 △시각예술 용역 대가 기준 마련 △작가가 미술품 재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미술품 재판매권) 도입 △국립현대미술관이 위탁 운영하는 미술은행의 법인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 가운데 미술진흥 전담기구를 제외하고는 시범 도입과 의무화 계획 일정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미술계의 요구가 이어졌던 미술진흥 전담기구만큼은 문체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검토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극, 국악, 출판 등 다른 문화예술 분야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전담 진흥기구가 있지만, 미술만 현재 없는 상태"라며 "하지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내 제도개선 소위를 비롯해 현재 예술기관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어서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소위 등은 늦어도 이달 말이나 4월초까지 예술기관 개편안을 확정하고 여론을 수렴해 방안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도개선소위는 '기존 문화예술위원회를 개편해 국가예술위원회를 구성, 현장 예술인이 주축이 된 예술 분야별 소위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을 모두 맡자'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문체부 다른 관계자는 "현재 미술진흥 업무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에서 나눠 맡고 있어서, 미술진흥 전담 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예술기관 개편뿐만 아니라 기존 담당 기관의 기능 재편 문제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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