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문화예술인들 "e-나라도움은 적폐시스템…재검토하라"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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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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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을 관리 통제하기 위한 만들어진 적폐 시스템"이라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와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e나라도움은 박근혜정권의 블랙리스트 관리툴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나라도움은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350억원을 투입해서 만든 시스템이다. 하지만 문화예술계에 한편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7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1명의 예술가 중 72.9%(매우 불만족 53.2%, 불만족 19.7%)가 시스템에 불만족이다라고 응답했다. 57.5%가 e나라도움 사용에 어려움을 느껴 사업포기를 고민해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

문화예술인들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할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앞으로 이 시스템을 쓸 테면 정부 돈 받고 못 쓰겠으면 지원사업 하지마라'는 식으로 진행했다"면서 "이름처럼 '도움'을 주지 않고 문화예술활동에 '방해'만 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사용의 불편함 등을 토로했다.

문화예술인들은 "정부는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문체부는 올해 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도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보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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