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110억대 작품 탈취" vs "조건없는 무상증여"…故 김흥수 작품 법정 다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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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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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화백 장남 김용환씨, 한올재단에 72점 기증
장남 "미술관 건립 약속 안지켰다...명백한 사기죄" 고소
한올재단 "기념관 사업도 진행·미술관 건립 중장기 계획"

"미술관 지어준다는 그 약속때문에 계약을 했다."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 카페에서 기자들을 만난 김용환(73)씨는 "아버지 타계후 3년 6개월동안 그림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며 "빨리 이 일이 해결돼 캐나다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2014년 6월 9일 95세로 별세한 김흥수 화백의 장남이다. 홍대 건축과 출신으로 50년째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그는 건축설계사로 활동했다. 김 화백의 첫번째 부인 아들인 그는 "50년간 아버지하고 정이 안붙었었는데 이 일이 저 세상 사람이지만 아버지 하고 나하고 새로운 부자지간으로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이 일은 아버지 대신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후에 남은 아버지 그림은 국보급이라는 평가만큼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김흥수 그림은 유족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의지였다. '김흥수 미술관 건립'만 해준다면 작품을 기증하겠다며 백방을 뛰어다녔다.

우여곡절끝에 2016년 9월 30일 김흥수 화백의 작품 72점을 재단법인 한올에 기증했다. 작품값은 110억대. 이는 국세청이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최저가로 평가된 금액이다.

장남 김용환씨가 아버지 작품을 기증하고 '미술관 설립' 기쁨이 좌절로 변한건 1년도 안된 시간이다.

김씨는 지난 11월 29일 한올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사기·횡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한올재단이 100억대 재산에 눈이 멀어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 국보급 공익 재산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위계에 의한 작품 탈취'라고 했다.

김용환씨는 "김흥수 화백 미술관 설립등을 전제조건으로 한올에 작품을 증여했는데, 한올은 작품을 받자마자 조건없이 증여받은 것이라 하며 김 화백 미술관을 설립할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획된 사기행각"이라면서, 자신이 '한국 물정을 모르고 성격이 물러서 그런다'는 말도 나왔지만 "한올을 신뢰했다"고 주장했다.

"그림을 팔아 이사장 개인적인 씽크탱크를 만들려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는 "현직 경찰철 인권위원장이자 법학 교수라는 공신력과 직위를 이용하여 고인의 100억대 미술품을 절취한 후 처분하여 자신들의 사익을 취하고 정치적 입지를 만드는데 이용되어왔다"고 고소장에 썼다.

◇100억대 작품...상속세 48억

한올재단에 작품을 기증한 건 '김흥수 미술관 설립'이 주 목적이었지만 상속세 납부 문제도 겹쳐있었다.

100억대 작품때문에 국세청에 37억원의 상속세를 내야했다. 국세청은 2015년 9월 23일 이를 통보했고 2016년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며 48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김흥수 화백 작품을 지자체나 재단등에 증여할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이때문에 김용환씨는 김화백 미술관을 설립할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순천과 광양에서 기증 의사를 받아들였지만 '김흥수 미술관 건립'이 문제였다. 지자체에서 작품 기증만으로 한 개인의 미술관을 짓는다는 건 무리라는 판단에 번번히 취소됐다. 이후 한 기업 회장이 관심을 보였지만 그 역시 기증으로 인한 '김흥수 미술관' 건립은 안된다고 했다."

그러던중 당시 재단법인 극동문제연구소(현재 재단법인 한올)을 만나게 됐고 48억의 상속세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이후 한올재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흥수 미술관을 설립하고 자신의 채무 4억원을 인수할 것처럼 속여 작품들을 기증받았다는 것. "돈도 없고, 급하다는 생각에, 또 김흥수미술관을 설립한다는 말에, 형식적인 증여계약서를 공증하고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다. 내가 법률학 교수'라는 말만 믿고 도장을 찍게 된 겁니다."

김용환씨는 김화백에게는 모두 3남1녀가 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 형제들은 내게 모두 위임했고, 그림으로 깊이 관여되어 있는 형제는 없다"고 했다.

그는 "한올이 기증한 72점중 2점을 팔고 70점이 있는데 이젠 합의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 사기죄로 고소한만큼 기증 취소 통보와 함께 작품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올재단은 "김용환씨가 소설을 쓰고 있다"며 "작품 기증은 "어떠한 조건없는 무상증여"라고 반박했다.

◇ 한올재단 반론

김씨의 기자회견과 관련 한올재단은 바로 입장을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김흥수 화백의 유족(대표 김용환)은 2016. 9. 23. 재단법인 한올 (구 극동문제연구소)에 김흥수 화백의 미술작품과 유물 등을 조건 없이 증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공증이 이루어졌다.지난 5월 24일 재단법인 한올은 유족들과 고 김흥수 화백과 연이 있는 미술계의 원로 및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기증식도 거행했다.

기증 당시 재단은 극동문제연구소로서 주로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정착을 위하여 활동을 하는 재단이었고, 당시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이라 재단의 활동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다.

당시 유족 측은 고 김흥수 화백이 함흥출신의 화가였기 때문에 고인의 유지라며 문화사업 및 남북교류사업을 위하여 고인의 작품이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취지에서 김흥수 화백의 작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한올은 "당시 고인의 작품들은 모두 상속세 등의 문제로 국세청에 압류가 되어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김흥수 화백의 작품이 헐값에 공매 처분되고 공매로 충당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유족들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증여계약과 기증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했다.

"당시 압류된 작품의 감정가는 102억여원으로 유족이 부담하는 세금이 50억 정도로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세금보다 더 싼 가격에 처분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 하지만 한올에 기증으로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증여로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됐다.

기증 이후 재단은 유족인 김용환 선생과 유족이 추천하는 1인을 재단의 이사로 선임하는 등 유족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에 소홀한 적이 없었고, 교육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김흥수 작품 전시회를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흥수 화백의 작품세계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홍콩에서 열린 옥션의 특별전시회에 고인의 유작 6점을 출품하기도 했고, 김흥수 화백의 ‘하모니즘 선언 40주년 기념전’을 기획 '김흥수-하모니즘'을 주제로 제주현대미술관과 공동으로 전시를 13일 개막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김흥수 화백 기념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유족과의 이견과 오해로 이사장 개인은 물론 재단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어 더 이상 이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직을 내려놓았다"면서 "유족이 원한다면 유족대표인 김용환 선생이 직접 김화백의 작품세계를 알릴수 있도록 새 이사장으로 이사회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속세 문제와 관련 김용환씨는 "작품을 몇점만 팔아도 충분히 상속세를 납부할수도 있었지만 김 화백의 미술관을 세워 작품이 영구 보존 전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 재단에 작품을 기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박물관의 용도로 기증사용하기로 한 건물을 재단에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기증된 그림을 팔아 납입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문체부는 한올재단에 감사를 착수하고 이사장 및 사무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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